빚많은 지방공기업

 

매일경제 2010. 7. 28.

 

빚많은 지방공기업

 

 

이명박 대통령의 지방공사ㆍ공기업 개혁 지시에 따라 부실 지방공기업 긴급 경영진단을 벌이고 있는 정부가 부채과다ㆍ적자누적 공기업에 대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 공기업은 주요 사업 매각과 함께 인원, 조직도 대대적으로 감축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오후 2시부터 지하철공사 17개, 도시개발공사 16개, 기타 7개 등 30개 점검 대상 지방공기업 대표를 불러 재무구조 개선 자구안을 보고받고 자금운영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행안부는 이번 보고 및 진단 결과를 토대로 30개 지방공사ㆍ공기업을 재정 상태에 따라 약식진단, 정밀진단 등 2개 등급으로 나눠 선별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방을 내리기로 했다. 약식진단 그룹은 자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기업으로 자금 회수, 마케팅 강화 등 현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문제가 심각한 정밀진단 그룹은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재무구조 등에 대한 심층분석을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부실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는 사업의 과감한 정리, 관리비 지출 최소화를 위한 인력ㆍ조직 감축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어떤 공기업이 정밀진단 그룹으로 지정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밀진단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부채 규모와 누적적자가 중요한 잣대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선 자금 차입, 후 분양 관행으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각 지자체 도시개발공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SH공사는 마곡지구 개발 등으로 무려 16조3454억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경기도시개발공사도 광교ㆍ동탄2신도시 등을 조성하느라 끌어다 쓴 6조7159억원을 갚지 못하고 있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운북복합레저단지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면서 부채가 4조4608억원으로 폭증했고, 6조7159억원의 빚을 갖고 있는 강원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분양에 실패하면서 지난해부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하루 1억원의 이자를 추가로 물고 있다.

또한 대규모 적자를 내고있는 지하철공사도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다. 서울지하철 1ㆍ2ㆍ3ㆍ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2373억원 적자를 내 7개 전국 지하철공사 중 그 규모가 최대였고 그 다음으로 5ㆍ6ㆍ7ㆍ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2140억원, 대구도시철도공사 -1709억원, 부산교통공사 -1028억원 등의 순이었다.

행안부는 30개 지방공기업의 자구안 등을 참고해 늦어도 이번주 안으로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약식ㆍ정밀진단 대상 기관을 정하기로 했다. 이어 8월부터 3개월간 그룹별 컨설팅을 실시한 뒤 11월부터 컨설팅 내용에 따라 구조조정 등 재정건전화 대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배한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