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장 블로그

주요공사 안전대책

1. 운전 보안에 관계있는 공사

1) 열차 운전 보안에 직접 관계있는 공사라 함은 차량의 운행구간에 시행하는 공사로서 건축한계의 준수, 선로 차단, 변전소 단전, 전차선 및 고압배전선로 단전, 신호보안장치 사용중지 등이 필요한 공사를 말한다.

2) 열차의 운전 보안과 직접 관계가 있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의 감독자는 관계법령과 규정을 공사에 종사하는 전원에게 교육시켜야 하며 특히 철도보호지구내 “철도횡단공사”(과선도로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방음벽 설치공사 등)는 필히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열차운전에 관계있는 공사

1) 열차운전에 관계있는 다음과 같은 시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철도공사의 관계역장 및 관할 지역본부장과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신호기 표지 및 건널목 등에 접근하여 시공할 경우

  . 철도선로상 또는 선로 측구 부근에서 작업할 경우

  . 축대 또는 지축 깍기 부분에서 지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 철도선로, 선로배수로 측구 또는 선로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부득이 도상위에 토사를 쌓을 경우

  . 터널의 측벽에 전선 지지물을 시설할 경우

  . 지중전선을 철도선로의 하부를 횡단 또는 철도선로의 측면에 따라 부설할 경우

  . 전선 지지물을 교각 또는 교량에 시설할 경우

  . 상기 각항 외 협의를 요하는 경우

2) 시공자는 전력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할 때에는 굴착공사 착공 전에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각종 매설 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3. 선로일시 사용중지 공사

1) 공사시행 상 선로 일시 사용중지(차단포함) 등이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공단 관계규정에 의하여 소정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상세한 시행계획을 감독자와 협의 작성하여 작업 예정일 14일 전에 다음 사항을 명기한 신청서를 시행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철도공사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선로 사용중지 구간 및 시설명, 시설개요

  . 소요시간

  . 작업내용

  . 책임자명

  . 선로 일시 사용중지 요구 확인 등의 연락장소 및 방법

  . 기타 작업에 필요로 하는 사항

2) 선로 일시 사용중지(선로 일시 차단포함) 승인 운전명령이 시달되면 시공자는 관계자(기술자, 종사원 및 작업원)에게 전달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개시 전에 관제사에 작업계획을 보고하고 지시 또는 명령에 따라야 한다.

3) 위험작업, 열차운행선상 작업 또는 선로 및 전선로에 근접하여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계획서에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전차선로 정전공사

1) 전차선로 작업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전차선로에 급전을 정지 또는 개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 급전을 정지할 때

  . 감독자는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급전사령)으로 부터 급전정지를 확인한 후 작업 구간내 급전이 정지되

    었는지를 검전기로 반드시 확인한 후 접지걸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감독자에게 정전구간, 작업시간, 작업내용 등을 교육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감독자는 수시로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급전사령)와 작업 및 급전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연락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급전을 개시할 때

  . 감독자는 작업 완료 후 최초의 열차가 인접 정거장 또는 신호소를 출발할 때 지장 없도록 급전시각을 엄수

    하여 작업을 완료 하여야 하고 정전시간 내 작업이 지연될 때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감독자는 작업시간 종료 30분전에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급전사령)에게 급전개시 이상 유무를 통보하

    고 작업 완료 후 접지걸이를 철거하고 작업현장을 확인한 후 작업완료 보고를 함과 동시에 급전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급전사령)로부터 급전통보를 받은 감독자는 최초열차가 작업 구간을 통과하는

    것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관제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이례(異例)운전 취급 시 안전

1) 선로차단 작업

  . 천재지변, 기타 사고를 제외한 모든 차단작업 시행 시 단독작업 승인에 의거 감독자, 작업책임자는 반드시

    차단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관할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선로 차단 시 감독자, 작업책임자는 선로지장업무처리요령을 숙지하고 작업착공 전 관계역장에게 작업내

    용, 작업지점, 작업소요시간(제00열차 통과 후 00시 00분부터 제△△열차 출발 전 △△시 △△분까지)을

    통보하여 차단시간을 요청한 다음 반드시 차단작업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감독자 및 작업책임자는 제(2)항의 운전협의 내용을 운전 장표 취급요령에 의거 선로차단 공사 시행부를 기

    록 유지하여야 한다.

2) 트로리(사다리차 등) 작업

  . 트로리(사다리차 등) 사용 책임자는 사전에 관계역장에게 사용목적, 사용구간 등을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열차가 통과할 시각 5분전까지 트로리를 반드시 궤도에서 제거하고 궤도회로를 단락시키지 못하는 구조의

    트로리는 절대 사용을 금한다. 단, 선로 일시사용중지 구간은 제외한다.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개요 및 종류

1.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개요

1) 운행선 인접공사는 열차 또는 차량이 운행되는 선로를 지장하는 “열차운행선 지장공사”와 열차운행선과 인접한 철도보호지구에서 시행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를 총칭하며 전국 각 선구별로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열차 운행시간 준수 및 안전운행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작업종류 및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과 열차운행선 지장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철저한 통제 및 관리가 필요하다.

2.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종류

1) 운행선 인접공사는 차단작업, 열차사이 작업, 상례작업등이 있음

가. 차단작업

철도시설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시행하는 작업으로 다음과 같다

① 시설물변경 차단작업

신설 또는 철거 등으로 철도시설물을 새롭게 변경하는 작업

② 보수 차단작업

철도시설물을 유지보수 또는 교체하는 개량작업 등

나. 열차사이작업

실제로 작업을 시행하는 시간을 사전에 설정하지 않고 열차운행상황을 고려하여 열차운행이 없는 시간대에 관제사의 승인에 의해 즉시성 있게 시행하는 차단작업으로, 운전명령 상 각 열차사이차단작업 제한시간 범위 이내에서 부여하여 시행하는 작업이다.

다. 상례작업

차단작업 및 열차사이작업 이외에 운전명령 발령에 의하지 않고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이 시행하는 작업으로 다음과 같다.

① 철도차량 운행시설물에 대한 시설분야 검측․점검․정비․보수 등 작업

② 신호보안장치의 일시적인 기능정지가 필요하나 상례적으로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근소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우려되지 않는 신호보안장치의 부품 교체 또는 보수작업

③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

3. 차단작업 계획수립

1. 차단작업의 계획수립

1) 연간차단작업 계획 수립

가. 지역본부는 매년 1월 10일까지 당해연도 연간차단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열차계획처 통보

나. 열차계획처는 지역본부에서 제출한 연간차단작업 계획서를 검토․조정후 1월 20일까지 철도공사 관제처에 통보

다. 열차계획처는 1월말 전까지 철도공사 관제처와 연간계획 공정회의를 통해 차단작업간 경합여부를 종합하여 최종 당해연도 연간계획서 수립 후 지역본부 통보

2) 차단작업 월간 계획협의․수립 및 월간작업조정회의 개최

가. 지역본부는 연간차단작업 계획에 의거 월간(익월)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해 작업조정회의 개최 7일전까지 철도공사 지역본부에 통보

나. 철도공사 지역본부는 공단의 월간차단작업 계획서를 검토하여 공단 지역본부에 통보(지장물 및 작업계획 경합 협의 등)

다. 지역본부는 철도공사가 검토․통보한 사항을 반영하여 월간차단작업 계획서를 수립 후 작업조정회의 4일전 열차계획처 통보

라. 열차계획처는 지역본부가 제출한 월간 계획서를 종합하여 작업조정회의 개최 2일전까지 철도공사 관제처에 통보

마. 철도공사 관제처는 매월 정기적(또는 필요시)으로 월간작업 조정회의 개최[정기회의-매월1일 및 15일 전후, 부정기회의-공단 및 공사 요구시]

- 회의내용 : 차단작업 월간계획 조정, 주요작업 설명, 주요작업 순서 및 방법 조정, 작업일시 결정, 자료보완, 안전조치 계획확인, 지장열차 관련사항 협의

2. 작업계획 승인 및 운전명령 요구

1) 지역본부는 작업조정회의 결과를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열차계획처에 작업시작 12일 전까지 작업계획 승인 요구

2) 열차계획처는 작업계획서를 검토․조정(승인)후 철도공사 관제처에 작업시작 10일전까지 운전명령 요구

3) 관제처는 작업시작일(일반작업-3일전, 주요작업-5일전)전까지 열차계획처에 통보

4) 열차계획처는 철도공사의 운전명령을 지역본부에 통보

5) 지역본부 차단작업 시행

3. 업무흐름도

4. 차단작업 시 준수사항

선로지장 공사(작업시)는 공사안전 시공과 열차안전 운행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하며, 철저한 안전관리로 작업원 등의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작업책임자는 작업시행 전 작업원에게 당일 시행하는 작업의 순서 및 방법과 개인별 임무, 열차감시원의 근무요령 등과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수칙 및 작업인원의 대피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

2) 안전시공을 위하여 무경보 건널목에 임시관리원 배치, 작업원과 열차간접촉우려가 있는 작업시 열차감시원 배치, 선로작업표지 및 서행신호기 설치, 열차 운행선 안전울타리(건축한계) 등 안전설비를 완비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3) 선로지장 작업시행시 각 분야별, 작업별로 책임자(책임감리원 포함)를 지정하여 안전이 확보되도록 조치하고 분야간 인터페이스 관리를 위하여 총괄 책임자를 지정함으로써 상호간 간섭되지 않도록 조치

4) 운행선 변경 작업의 경우 사용개시전에 합동점검을 시행하여 열차안전 운행확보와 안전시공이 되도록 조치

5) 철도무전기를 항시 소지하여 열차의 운행상황 모니터링 및 이례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체계에 의거 조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역할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자

2. 업무범위(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 2항)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등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시 작업일정 조정,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안전시설등의 점검

2)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당해열차에 대한 운행일정 조정

3) 열차접근 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확인

4) 철도차량운전자 또는 관제업무 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역할

1) 선로지장 작업 시행전 각종안전조치 이행여부 사전점검 및 확인

2) 작업시행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3) 열차운행선에 차량과 작업원 또는 장비등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시인 배치확인

4) 철도차량 운전자 및 관제사(역장포함)와 연락체계 구축, 열차운행일정 조정

5) 작업중 비상상황 발생시 조치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선로지장작업시 점검사항

1) 열차감시인의 배치

2) 계속경보,무경보등 지장이 있는 건널목에 임시 관리인 배치

3) 안전표지설치(선로작업표, 공사알림판, 임시신호기 등)

4) 안전설비*안전울타리, 임시차막이, 안전보호망) 설치

5) 열차운행선 안전확보조치 확인(선로 전환기, 쇄정, 방향 등)

5. 철도운행 안전협의 사항

1) 협의사항

가. 열차지장여부 검토 협의

나. 상례작업 계획통보 및 협의

다. 차단, 열간사이작업관련 장비 이동계획과 작업계획 협의

라. 열차운행선 안전확보 방안

마. 역장, 관제사, 차량운전자와의 연락방법

2) 안전협의

가. 작업착수 1시간전 역장과 협의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작성 1부씩 보관

나.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참조하여 당일 작업계획을 수립조정하고 작업책임 자에게 작업시행 통보

다. 차단 열차사이 작업의 경우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의하여 역장과 협의하고 기록유지

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후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재협의 한다.

마.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작업책임자가 다른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에게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를 정확히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92조 2항>

제92조(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 ①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부여(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철도안전전문인력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교육훈련 이수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시행령 제59조 2항>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가. 철도전차선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나. 철도신호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다. 철도궤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부여받은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당해 열차에 대한 운행일정의 조정

다. 열차접근경보시설 또는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확인

라. 철도차량운전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등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업무

제1항제2호 각 목의 분야별로 당해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설계ㆍ시공ㆍ감리ㆍ안전점검 업무 또는 레일용접 등의 업무

철도건설 사고 및 품질결함 처리지침

용어의 정의 (제3조)

1. “안전사고”라 함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를 말한다.

2. “건설사고”라 함은 공단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와 관계없이 시설물 등의 붕괴, 파손, 침하 등으로 재산피해가 발생된 사고를 말한다.

3. “운행장애”라 함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공사․작업 등에 의한 열차운행선로(노반, 궤도, 건축, 전차선, 신호, 통신 등)의 장애로 열차운행에 지장(지연, 운휴, 타절 등)을 주거나 철도사고로 발전될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장애 또는 사건을 말한다.

4. “품질결함”이라 함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자재결함, 시공불량 및 시방서 등의 공사기준 미준수 등으로 시설물(노반, 궤도, 건축, 전차선, 신호, 통신 등)의 기능 또는 규격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철도운영자”라 함은 철도안전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처리”라 함은 사고 및 품질결함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복구, 대내․외 협조체제 구축 등 정상화를 위해 취해지는 조직적인 조치과정을 말한다.

7. “사망자”라 함은 사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 사망한 자를 말한다.

8. “부상자”라 함은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상해를 입은 자를 말하며, 부상자 중 “중상자”라 함은 3주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상해를 입은 자와 신체활동부분을 상실하거나 그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자를 말한다

9. “사업주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해당사업의 사업관리업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10. “공사현장의 장”이라 함은 공사현장의 책임감리원 또는 현장대리인을 말한다.

11. “비상전호“라 함은 이상징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운행중인 열차 또는 도로의 자동차를 긴급히 정차시키기 위한 다음의 전호방식을 말한다

가. 주간 : 양팔을 높이 들거나 녹색기 이외의 물건을 급격히 휘두른다.

나. 야간 : 녹색등 이외의 등을 급격히 휘두르거나 양팔을 높이 든다.

12. “이상징후”라 함은 공사현장의 시설물이나 그 주변부에 균열, 누수, 지하수위 저하, 지반침하, 레일변형, 토사유출, 이음, 굉음, 공동발생, 기울어짐, 가설구조물의 변형, 계측치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등의 비정상적인 상태나 상황을 말한다.

13. “사고보고 시스템”이라 함은 철도건설현장의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보고 및 사고현황을 전파하여 동일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시스템을 말한다.

사고의 종류 (제4조)

1. 안전사고 : 안전사고의 종류는 분류표와 같으며, 안전사고 중 두 가지 이상의 발생형태가 연쇄적으로 발생된 재해의 경우에는 상해결과 또는 피해가 크게 발생한 사고유형으로 분류한다.

2. 건설사고 : 건설사고의 종류는 분류표와 같으며, 건설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된 경우는 안전사고로 분류한다.

3. 철도사고 : 철도사고는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발생된 사고로 분류표와 같다.

4. 운행장애 : 운행의 범위는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분, 일반여객열차 20분,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지연 운행한 것을 말한다.

이상징후 보고 (제5조)

1. 공사현장에서 이상징후 발견시 발견자 또는 공사현장의 장은 유․무선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비상연락망과 사고보고계통도에 있는 관계자에게 신속히 보고

2. 열차운행선 또는 도로인접공사 현장의 장은 제1항의 이상징후를 발견하여 열차 또는 자동차를 긴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비상전호” 또는 한국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 제378조(열차방호의 종류) 내지 제379조(무선전화기에 의한 방호)를 준용하여 우선 열차 또는 자동차를 정차시키고 즉시 철도운영자(작업현장에 인접한 역장 등) 또는 도로관리자에게 통보

3.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지역본부장은 이상징후의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철도운영자 또는 도로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한 후 열차 또는 자동차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고 및 품질결함 보고의 종류 (제6조)

1. 즉시보고 : 사고 및 품질결함 발생 즉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초동대처를 위하여 공사현장의 장이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으로 일시, 장소, 사고 및 품질결함 개요, 피해내용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고

2. 초기보고 : 사고 및 품질결함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공사현장의 장이 사고 및 품질결함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고보고시스템, e-메일, 팩스 등으로 하는 보고

3. 중간보고 : 복구책임자가 사고 및 품질결함 발생 후 수시로 복구진행 상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e-메일, 팩스 등으로 하는 보고

4. 최종보고 : 복구책임자가 수습복구 완료 후 최종으로 정리하여 하는 보고

보고기준 (제8조)

1. 다음 각 호의 사고 및 품질결함이 발생 하였을 때 사업주관본부장은 이사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고계통도에 지정한 보고책임자(사업주관본부장)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고발생 후, 1시간 내에 사고 및 품질결함의 내용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운행장애로 인하여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는 1시간 이상, 일반여객열차는 2시간 이상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고

2) 안전사고가 발생되어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 3명 이상 발생되거나, 건설사고 및 재해가 발생되어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인정될 때

3)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예상(발생)되는 사고 및 품질결함

4) 주요시설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결함

5) 사고 및 품질결함 발생 이후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하여 합동대책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다음 각 호의 사고 및 품질결함이 발생 하였을 때 보고계통도에 지정한 보고책임자(사업주관본부장)는 이사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3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인정될때

2) 운행장애로 인하여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3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1시간 이상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고

3) 여러 현장에 적용된 공법 및 자재 등에서 발생한 품질결함

3. 다음 각 호의 사고 및 품질결함이 발생 하였을 때 지역본부장은 품질안전단장(사업주관본부장 포함)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운행장애로 인하여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고

2) 안전사고가 발생되어 사상자가 1명이상 발생된 사고

3) 기타 경미한 사고

복구의 우선순위 (제15조)

1. 인명구조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열차운행선 또는 도로의 개통

3. 민간인 및 국가재산의 보호

철도사고 등의 분류

전기 및 신호제어․정보통신 시공부문(구매설치포함) 부실벌점 부과기준

벌점 등의 처리기준 (제6조 관련)

부실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관련 업체 및 기술자)

1. 면허관련 행정제재 처분 요구

- 관계법령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요구 시행

가.「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국토교통부장관)

나.「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시․도지사)

다.「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시․도지사)

라. 「주택법」제13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시․도지사)

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공단 또는 조달청 등)

바. 「국가기술자격법」제16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주무부장관)

사. 「전기공사업법」제28조에 따른 시공회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시·도지사)

아. 「전력기술관리법」제16조에 따른 설계․감리회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시·도지사)

자. 「정보통신공사업법」제66조에 따른 공사업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시·도지사)

2. 벌점, 경고, 주의 등 처분 시행

※ “벌점” 부과대상 사항보다는 경미한 사항으로, 철도건설사업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과실의 정도에 따라 “경고”,“주의” 또는 “시정조치”

* 시정조치 : 과실사항에 대한 현지시정 조치

<처분근거>

(벌점)

- 건설분야 (노반, 궤도, 건축)시공 및 감리, 설계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및 벌점제도 운영요령 (국토교통부 고시)

전철전력 및 신호제어・정보통신공사 감리, 설계

: 전력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전철전력 및 신호제어・정보통신공사 시공 (구매설치 포함)

: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제6조 및 제7조의 2 (공단)

* 아래 붙임(전기 및 신호제어․정보통신 시공부문(구매설치포함) 부실벌점 부과기준)참조

(경고/주의)

- 건설 분야 (노반, 궤도, 건축) 관련기술자 (주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

* 이 외 사항은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제6조 및 제7조의 2 (공단)

전철전력, 신호제어・정보통신공사 시공 및 감리, 설계 용역 업체 및 관련 기술자

: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제6조 및 제7조의 2 (공단)

벌점의 적용대상 (제4조 관련)

❍ 토목, 건축, 궤도 건설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관련기술자

1.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에 의한 벌점부과 대상

1.1 토목공사 : 총 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에서 보상비 제외) 50억원 이상(궤

     도공사 포함)

1.2 건축공사 :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1.3 건설기술용역․「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또는 공사 감리 : 총 용역비 1.5억원 이상

1.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공단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 등 용역․건축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

1.5 준공된 건설공사는 부실측정 대상(2013.1.1부터 시행)

2. 상기 제1호의 측정대상이 아니라도 감사결과 또는 이사장의 지시가 있거나 언론보도 등 사

   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공사자체의 점검을 실시하고 부실을 지적한 경우

3. 벌점의 부과대상 제외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별표8] 2호. 벌점의 적

    용대상)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업무정지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라. 「주택법」 제13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건설기술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준하는 행정처분

❍ 전철전력, 신호제어․정보통신 시공, 구매설치업자 및 감리업자, 관련기술자

1. 벌점부과 대상

1.1 전철전력공사 : 총 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50억원 이상

1.2 전철전력공사 감리․설계용역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1.3 신호제어・정보통신공사 : 총 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15억원 이상

1.4 신호제어・정보통신공사 감리․설계용역 : 총 용역비 1.5억원 이상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1.5 준공된 건설공사도 부실측정 대상에 포함

2. 상기 제1호의 측정대상이 아니라도 감사결과 또는 이사장의 지시가

있거나 언론보도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공사자체의 점검을 실 시하고 부실을 지적한 경우

3. 벌점의 부과 제외 대상

(관련법)

가. 「전기공사업법」제28조에 따른 시공회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시·도지사)

나. 「전력기술관리법」제16조에 따른 설계․감리회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시·도지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66조에 따른 공사업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시·도지사)

(그 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별표8] 2. 벌점의 적용대상 준용)

가.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정지

나.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라. 「주택법」 제13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건설기술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준하는 행정처분

시간대별 보고 Flow-Chart

1 목적 및 의의

철도 운행에 필요한 전기시설물 공사에 대한 안전은 공사중에는 물론이고 공사후 운행중에 발생하는 경우 인명재산 및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끼치는 피해는 실로 막대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사중에 미리 앞을 바라보는 철저한 안전의식속에 안전관리에 충실을 기하고, 철도건설 당사자 및 관계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사고발생 예방과 대책을 강구토록 하며 잠재되어 있는 불완전한 조건의 통제 인간생명의 보호와 상해의 감소에 기여하고 사고 예방적 견지에서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통제되어 추진한다.

시공자로 하여금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지도 및 안전관계 법규를 이행하도록 하며, 또한 시공과정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지도․감독한다.

2 사고원인과 방지대책

  1) 사고의 구성요소

   (1) 주변환경 및 내력

   (2) 개인의 마음과 신체결함

   (3)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

   (4) 사고발생

   (5) 인명 및 재산피해

  2) 사고발생 요소

   (1) 불안전한 행동

    ∘부적절한 태도

    ∘전문지식의 결여 및 숙련도 부족

    ∘신체적 결함

    ∘부적당한 기계적 물리적 환경

   (2) 불안전한 상태

    ∘부적당하게 방호된 상태

    ∘결함이 있거나 위험성이 있는 장비

    ∘불안전한 설계

    ∘위험한 조치

    ∘부적절한 작업환경

    ∘유해한 작업환경

   (3) 사고방지 기본대책

    ∘안전교육 및 훈련

    ∘안전시설, 장비의 개선

    ∘안전지도감독

3 안전점검 요령

  1) 일일점검

   (1) 담당감리원 및 안전담당자 합동점검

   (2) 시공회사 본사 및 안전점검반 점검

   (3) 점검사항 기록유지 및 조속조치 강구

   (4) 조치결과 기록유지

   (5) 점검 목록 작성

  2) 수시점검

   (1) 발주처 안전담당자 점검

   (2) 시공회사 안전담당 점검

  3) 특별점검

   (1) 하절기 : 폭우, 태풍, 혹서기

   (2) 동절기 : 폭설, 혹한기

   (3) 해빙기

4 안전교육

  1) 안전교육

   (1) 목적

    전 공사 종사요원에 안전의식을 새롭게하여 본인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안전과 재산을 관

    리, 보호하여 공사를 원활히 추진토록 함

    (2) 대상

     전 공사 종사요원, 특히 실제 공사에 임하는 기능공, 인부 등에 중점을 둔다

   (3) 내용

    ① 정신교육

     ∘철도철공사의 중요성

     ∘시공자의 주인의식

     ∘공사 종사원의 사명과 각오

     ∘안전의식 의식 개혁

    ② 안전담당자

     ∘안전관리의 개념

     ∘작업안전

     ∘시공 안전관리

     ∘작업장 안전관리

     ∘장비 안전관리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4) 교육요령

    ① 매일 작업 개시전 작업개요 및 안전상 주의사항

    ② 1회 교육시간은 20∼30분 정도, 1시간 이상

    ③ 간단하고 명료하게 주기적으로 반복

    ④ 분야별, 공종별로 분리 교육

  2) 작업현장 안전교육 사항

   (1) 개인 보호구에 관한 사항

   (2) 작업장 내에서의 행동에 관한 사항

   (3) 기계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사장의 주변관리

  1) 가설울타리 설치

   (1) 공사장 주변의 정리 및 타 공사와의 명확한 구분 목적

   (2) 가설울타리는 눈에 잘 뜨이도록 도색 되어야 하며 안전제일, 발주처명, 시공회사명이

        기록되어야 한다.

  2) 야간 도색 표지

   (1) 야간의 위험요소의 용이한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안등 또는 위험표지등 설치

   (2) 위험표지, 교통요지,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야광판 또는 형광페인트를 이

       용 야간에 식별이 용이토록 한다

  3) 표지판 설치

   (1) 설치요령

    ① 현장 여건에 부합되는 안전 또는 교통표지 적정위치에 설치

    ② 표지의 내용, 규격 및 색상은 가능한 한 통일시킬 것

    ③ 안내, 주의, 경고 등의 포괄적인 표지 설치

    ④ 시민으로 하여금 지하철 공사장에 대한 안전의식 유도

   (2) 안전표지 설치 : 필요한 내용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

    ① 전기실 입구 및 내측

    ② 터널공사 전후방

    ③ 횡단로 및 접속함

    ④ 사무실 주변 및 자재 적치장

    ⑤ 배전반 등의 전기시설물 주위

    ⑥ 기타 주의를 요하는 장소

  4) 위험물 취급

   (1) 위험물은 안전하게 구획된 장소에 특성에 따라 분리하여 저장

   (2) 위험물은 굴착되지 않는 견고한 지상에 저장

   (3)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는 관할 경찰서 또는 소방서의 확인을 받을 것

   (4)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는 반드시 담당자를 선임하여 관리토록 할 것

   (5) 위험물 주변에는 경고판 및 적정한 소화기구 설치, 보존하며 위험한 행동은 금지토록

       한다

  (6) 위험물의 운반 및 사용할 때 견고성을 유지하며 난폭한 취급이나 과도한 진동을 방지토

       록 한다

  5) 화재예방

  (1) 화재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현장내 화재발생 가능요소를 사전에 발견 제기

      한다

   (2) 전 현장 종사원에 화재예방 및 소방에 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시행하고 화재예방에 수칙

      을 수립, 준수토록 한다

  (3) 소화기에 특성별 관리 및 사용요령 주기적으로 교육하여 전 현장 종사원이 숙지토 록

      한다.

6 안전점검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