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안정대책

서민생활 안정대책 (보건복지부, 지자체)

 

《동절기 기초생활 보장 강화》

○ 전기․수도․가스공급중단 유예조치

- 요금 체납자들에게 동절기 한시적으로 실시

○ 동절기 중점관리 대상 가구 실태파악 및 지원조치

-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는 기초생활보장가구로 편입

-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는 차상위 의료급여, 자활급여, 경로연금, 보육료 지원 등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강구

○ 저소득층 겨울철 생계지원 확대

- 저소득층에게 정부양곡 할인 공급

- 동절기 유류비 현실화 등 최저생계비 인상

- 의료급여 선정기준 완화로 동절기 수급자 확대

- 저소득 농어민 등 차상위 계층의 건강보험 체납액 면제

○ 동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강화

- 매년 9월〜익년3월 사이에 접종(접종권장시기 : 10〜12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65세 이상 노인 등 무료접종 실시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강화》

○ 동절기 서민 일자리 지원 확대

- 집수리, 가사․간병도우미 등 사회적 일자리 제공

-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제공

○ 방학중 급식지원 확대

- 희망자에게 겨울방학 중에도 급식비 지원

-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사회복지관 등을 급식장소로 확대

○ 독거노인 주기적 관리시스템 구축

-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 응급페이징시스템 관리 강화

- 독거노인 거주지역에 대한 구급요원 수시 순회 관찰

- 사회복지전문요원, 가정봉사원 등의 주기적 방문 상담‧교육 

○ 민․관 동절기 거리노숙인 보호체제 구축

- 거리 노숙인 무료진료소 운영 활성화

- 동절기 前 (여성)노숙인 등 보호를 위해 집중상담 실시

- 보호시설로 유도 및 목욕･세탁 등 생활편의 제공

- 여성 및 아동 등은 여성․가족 쉼터에서 별도 보호

《사회복지시설 등 안전관리》

○ 시설물 사전점검 및 동절기 안전대책 강구

- 노후 건축물, 임시 가건물, 비닐하우스 등 위험시설물 사전점검

- 온수탱크, 수도, 소방설비배관 등 동파우려시설 및 설비 보온대책 강구

- 시설 내 난방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난방 비상조치계획 수립

○ 노인복지시설 등 난방 지원방안 추진

- 시설별 난방실태 확인 및 지원대책 강구

- 난방이 되지 않는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은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이용 유도

 

《동절기 전기․가스 등 안전 강화》 (산업자원부)

○ 기본목표

- 동절기 대형사고 예방 (화재, 폭발 등)

- 안전한 시민생활보장

- 동절기 대형 정전․가스사고 등 발생소지 사전차단

○ 세부추진방법

- “설비안전점검 기본 절차서”에 의거 세부시행계획 수립

- 자체 점검조 편성 및 설비별 취약개소 중점 점검

- 『전기화재예방 강조의 달』 설정 시행

- 조속한 보수․보강으로 동절기 대형 설비 고장 사전예방

- 재해발생에 대비한 긴급복구 대응체계 구축

- 주요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및 대국민 안전사고예방 홍보

○ 설비별 동절기 중점점검 및 보강사항

- 변전설비 운영실태 점검

∙변전기기 운전상태, 누유 등 이상유무

∙압축공기 및 유압계통 동파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등

- 산간지역 통과 송전선로 정밀 순시점검

∙동파방지를 위한 특별점검 등

- 헬기이용 송전선로 항공순시 및 점검

∙지상에서 관측 곤란한 고장 우려개소의 조기발견

- 철도횡단 송전선로 합동점검

- 배전설비 점검

∙특용작물 재배지역의 열풍기, 수막재배 공급 변압기 점검

∙동계 계절성 고장 중점예방 추진

∙고장시 원격조작을 통한 신속분리 가능토록 대비

∙배전자동화시스템 통신망 및 원격조작 가동상태 점검

∙협력업체 비상연락망 재정비 및 비상동원 협조체계 구축

- 동계고장 예방 특별 선로 순시

∙연간 순간고장 5회, 일시 2회 이상 발생선로 기준

∙대단위 아파트, 주택밀집지역 공급선로 등

- 고객 수전설비 고장예방 활동 전개

∙동계대비 수전설비 일제점검 안내문 발송

- 야간 불시정전 대비 냉해피해 예방활동 전개

∙시설재배단지, 양축장, PC방, 대단위아파트 대상

∙정전피해 예방 홍보활동 시행

∙특수작물 및 시설재배 단지 정전시 사전 안내 철저

∙장시간 정전시 자구책 강구토록 예상 송전시간 신속안내

- 주요 가스시설 및 건설현장 등 안전관리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실시

∙자연재해로 인한 설비이상 및 CNG 운송차량 등 취약요소에 대한 사전점검 철저

- 가스배관 및 타공사 현장 배관관리 철저

∙가스배관 안전관리 순화점검 및 타공사시 입회 감독

○ 설비고장 대비 긴급대응능력 제고

- 긴급복구 및 비상동원체제 보강

∙고장복구요원 비상연락망 일제정비

∙유관기관 및 협력업체 비상연락체계 점검

∙복구용 자재 및 장비 점검

∙기상 특보시 비상대비태세 철저

- 설비고장대비 모의훈련 실시

∙송･변전설비 모의고장 복구훈련 시행

∙배전고장복구 모의 및 도상훈련 실시

∙가스공급기지(사업소별) 가상사고 적응훈련 실시

- 유관기관과의 HOT-LINE 구성․운영(가스공사)

∙관할 시･군, 소방서, 경찰서,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관할 도시가스사, 한국전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