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관련 관계법령

     

공사 관련 관계법령

 

 

1. 관계법규 및 제 규정

○ 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철도건설규칙,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철도시설

    의 기술기준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

    준, 고시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도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 항공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 재해 구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기준 및 고시

○ 폐기물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 환경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 환경정책 기본법 및 자연환경 보전법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표준 및 국제전기표준

○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령

 

 

2. 공단, 철도공사 및 전기분야 관계 규정

○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전철전력편)

○ 전철전력설비보수지침

○ 급전제어지침

○ 전기시설물도면・대장정비지침

○ 전기설비안전관리지침

○ 전기시설물사고・장애처리지침

○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정보통신편)

○ 통신시설보수지침

○ 전기통신운용지침

○ 전기․통신청원시설 및 철도횡단전선로운용지침

○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신호제어편)

○ 철도신호제어설비유지보수지침

○ KRS(한국철도표준규격), KRSA(한국철도시설공단표준규격), KRCS(한국철도공사표준규격), ES(한국전력자

    재규격)

○ 운전취급지침

○ 재난예방 및 사고처리 지침

○ 철도건설 안전관리규정

○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 한국전력 설계기준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약관

○ 운행전 전차선로 시공품질검사 지침

○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령

3. 우선순위

1. 계약문서 간 그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 계약문서로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3) 계약일반조건

4) 공사시방서

5) 설계도면

6) 관련 전문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7) 산출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