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및 처리기관

법적근거 및 처리기관

명 칭	법 적 근 거	시 기	처리기관	비고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배치후 15일이내	한국전기기술인 협회 해당지회	감리업자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선임신고	전기사업볍 제45조	공사착공전 사업개시전	한국전기기술인 협회 해당지회	소유자 -일정규모 대행 위탁 -소속직원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및 신고	전기사업법 제61조 제1항 공사계획인가 제2항 공사계획신고	기간없음 사업개시전	산업자원부장관	소유자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및 신고	전기사업법 제62조 제1항 공사계획인가 제2항 공사계획신고	기간없음 공사개시전	산업자원부장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소유자
사용전검사신청	전기사업법 제63조 검사신청	받고자하는 날의 7일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소유자
전기수용신청	전기사업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용량5,000(업무시설2,000Kw)~10,000Kw미만 : 사용예정일 1년전 10,000~100,000Kw미만 : 사용예정일 2년전 100,000~300,000kW미만 : 사용예정일 3년전 300,000kW이상 : 사용예정일 4년전	한국전력공사 관할지점	소유자 -전력수전예정 통지서
소방시설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 14조	착공시 및 완공시	관할소방서장 소방본부장	감리업자 대행
항공장애등 설치 신고	항공법 제83조	설치후	당해시, 도지사 지방 항공청장	소유자
승강기완성검사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3조	완성후	한국승강기관리원 등 검사기관	소유자
승강기설치	건축법 제57조 령 제89, 90조	설치하고자 할때	-	소유자
구내통신착공신고 및 준공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의 3	착공시 및 완성시	관할체신청장	소유자

출처-전기기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