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장 블로그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관련)

[별표 4] <개정 2015.10.23.>

1. 일반기준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

     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

      을 받은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뒤쪽)

항목별 사용내역 및 안전관리비 산출내역

□ 항목별 사용내역

□ 안전관리비 산출내역

※ 붙임: 본사조직규정,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사용영수증

[별표 8] 안전점검 대가 요율

※ 1. 정기안전점검 대가 요율은 별표 1.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의 각 차수별 점검비용과 영 제100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작성비용을 포함한다.

2. 영 제98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중 위의 표에서 나타내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자가 안전점검 비용을 제47조제5항에 따라 산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계상한다.

[별표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별표 1의3】(신설, 2018.10.5.)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별표 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용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제140조(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3조(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中震) 이상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계 각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54조(붕괴 등의 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침하, 불량한 자재사용 또는 헐거운 결선(結線) 등으로 리프트가 붕괴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작업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관 승강기

제161조(폭풍에 의한 도괴 방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도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2조(조립 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할 것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3.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1호의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제340조(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9조(작업중지 및 피난)

① 사업주는 벼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약 또는 폭약의 장전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발파작업 시 근로자가 안전한 거리로 피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면(前面)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한 피난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60조(작업의 중지 등)

①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낙반ㆍ출수(出水)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재해발생위험을 관계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비상벨 등 통신설비 등을 설치하고, 그 설치장소를 관계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378조(작업의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잠함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제37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비에 고장이 있는 경우

2. 잠함등의 내부에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

제383조(작업의 제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본사사용비) 집행의 적정성 문의

본사사용비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준 특정현장을 대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지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 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이내에서 본사에서 사용할 수있으며, 본사 사용비는 본사사용비가 배정된 특정현장 뿐만 아니라 해당업 체의 소속 전체현장을 대상으로 사용가능함.

본사사용비를 현장에 배정시 현장에 보관해야하는 증빙서류는 무엇인 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이내에서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본사 사용 안전관리비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전체 안전관리비의 5%이내에서 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되고, 본사에서 사용한 내역을 현장에서 별도로 보관할 필요는 없음

2) 낙하물방지망등이 설계내역에 반영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낙하물방지망이 설계내역에 반영된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한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2의 사용내역중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 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공사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 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써 구 질의의 낙하물방지망 비용이 가설공사항목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3) 동일 현장내 분리발주하여 시공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동일 공사현장내에 학술정보관(300억)과 생명공학관(170억)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같은 회사가 시공할 경우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은 어떻게?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귀 질의의 공사현장의 경우도 개별공사가 분리발주 되었으나 공사현장이 학교내 동일지역에 위치하여 각각의공사가 동일한 관리조직 체계내에서 관리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공사가 아닌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면 될 것임.

4) 공동도급공사를 법원허가하에 위임시공시 사업주 및 책임 여부

시행사는 A이고, 시공사는 B와 C공동도급이었으나 C사가 회사사정으로 법원허가하에 B사로 위임시공하였을 때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은?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보호의무 주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수행토록 한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공동 이행방시에 의한 공사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를 사업주로 보고 있음귀 질의에서와 같이 C사가 시공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허가하에 제반 법적절 차를 밟아 B사로 위임시공계약이 이루어진 후 B사가 단독으로 시공한 경우 라면 원칙적으로는 B사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구체적인 사고와 관련한 책임관계 문제는 당해 사고와 관련하여 그원인, 작업상황, 작업지시, 고용관계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 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자에게 칙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됨.

5) 도급사업에 있어서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 주체

근골격계질환으로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30일이 경과 하였으나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법인지 ?

-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 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 질병 판정위원회)이 당해 질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한때에 비로서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때부터 방 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30일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업무와 동 질환의 인과관계가 확인되기전에는 보고대상인 산업재해로 보기 어려움.

6)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총공사금액 1,400억인 고속도로 건설공사현장에서 원청사 공사금 액이 850억원, 협력업체A 공사금액 250억원, 협력업체B 공사금액 300억일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

- 원청사 안전관리자 2명, 협력업체A 1명, 협력업체B 1명 또는 원청 사 안전관리자 3명(원청사 부분 2명, 협력업체 부분 1명)

7) 사업주(차주겸 운전사)가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업주(차주겸 운전기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산재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재해율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차주겸 운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등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음

8)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을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 위반 여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어느날 문득 현재로부터 45일 이전에 부상을 당했다고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을 경우 사업주측에서는 산재은폐인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1항에 의하여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발생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보고기한의 기산일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발생을 인지한 날이 아닌 산업재 해발생한 날로 하고 있으므로 산업재 해발생보고 위반에 해당됨(사업주는 평소에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발생시 즉시 보고토록 교육 및 숙지시켜야함) 산업재해은폐는 산업재해발생보고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부과시 해당됨.

9) 분담이행방식에서 기계장비의 제조비용을 안전관리비 계상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도급내용이 아래와 같을 때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열기의 구매 입찰에 설치시공 비용을 포함하여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안전 관리비 계상 기준?
- 도급형태 : 물품구매 및 설치시공 일괄계약 - 도급비용 구성: 물품제조(구매)비(90%) + 설치시공비(10%) - 도급업체 구성 : 물품제조 및 공급(일본제조업체)+설치시공(국 내건설회사) - 이행방식 : 공동도급계약 분담이행방식

-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 상 및사용기준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장에서 제작구매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 하는 재료비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 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①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물품구매금액)*요율
②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1.2*요율
①,②중 적은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함

10) 업체와 자재납품계약시 산재처리 방법

자체 물품제조공장을 소유한 업체와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제조 공장에서 물품을 제조하고 그 업체에서 현장시공을 하다가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는 어떻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 다”고 되어있는 바, 자재납품계약을한 업체가 그 업체 소유의 공장에서 물품을 제조하고 납품하여 그 업체에서 직접 시공(설치공사외 다른 공사가 없어야함)할 경우 그 자재납품 업체에서 산재처리가 가능함.

보험급여 지급 및 종류

1. 요양 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다만, 현물 지급이 원칙이므로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을 근로복지공단이 각 병원 및 약국 등에 직접 지급
① 지급 요건

-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일 것

- 4일 이상의 요양일 것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요양보상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에 의해 요양 보상
② 지급 기간

상병이 치유되거나 상병 상태가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때 까지 지급
③ 지급 범위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 * 처치, 수술, 의료시설의 수용, 간병료, 이송료,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2. 휴업 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
① 지급 요건

-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일 것

- 3일 이상의 취업이 불가능할 것 3일 미만의 휴업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제78조 규정에 의해 사업주에게 보상을 받음

- 임금을 받지 못할 것
② 지급 기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까지 그 기간에 대하여 지급
③ 지급 범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 평균임금의 70% 지급 * 고령자의 경우 감액 지급(단, 61세 전 업무상 질병, 61세 이후 업무상 재해의 경우 2년간 유예)

3. 상병보상 연금
요양이 장기화 되어 요양시작 후 2년이 경과 후에도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휴업급여를 중단하고 보상수준이 높은 연금을 지급
① 지급 요건

-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난 이후에도 상병이 치유되지 않은 때

-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③ 지급 범위

4. 장해급여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정도에 따라 법이 정한 금액 지급
① 지급 요건

- 업무상 재해가 치유상태에 있을 것

완치된 상태이거나 치료효과가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을 것

- 장해가 남을 것

- 신체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해당하는 상태일 것
② 지급 형태(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55일분 ~ 1,474일분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5. 간병급여
요양이 종료되고 난 후에도 상병상태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곤란한 경우 지급
① 지급 요건

타인의 간병이 항상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상시간병급여 와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수시간병급여로 나뉘어 지급

6. 유족 급여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사망 당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써 망인이 생전에 부양하고 있던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① 지급 요건

업무상의 사유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실종된 경우 법 규정에 의해 지급
② 지급형태 및 금액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실된 피부양 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가족에게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 일시금 지급
③ 연금 지급 기준

④ 유족보상 일시금 지급 요건

유족보상일시금은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거나 유족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지급 ☞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일시금으로 지급
⑤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범위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 다)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 남편(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 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 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⑥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 포함)

3)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4) 자녀·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8세가 된 경우

5)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이었던 자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6)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7)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 연금 수급권자”라한다)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 자에게 이전된다.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한다.<개정 2010.1.27>
⑦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유족보상일시금의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 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 제1)항의 경우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

7.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비용으로 지급
① 수급권자

원칙적으로 장의비는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함.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유족의 행방불명 등으로 부득이하게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장의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함.
② 지급금액(장의비 = 평균임금 × 120 일분)

장제는 유족이 지내고 회사(보험가입자)가 장제비 일부를 부담한 경우 장제비를 회사로 부터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 그 비용을 회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장의비 최고. 최저금액

근로자의 사망 당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장의비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당 평균 장의비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