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지급요청에 따른 적정 여부 검토

1. 검토개요

"전철전원 신설 기타공사“관련 계약자가 선금 지급을 신청함에 따라 적정여부를 검토함.

 

2. 검토근거

○ 관련규정

-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선금의 지급 등

- 공사계약특수조건(Ⅱ) 선금지급조건

   ○ 검토항목(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선금의 지급 등)

 

3. 검토내용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토내용	판정	비고
제33조(적용기준)①항	선금은 계약금액의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을것	선금 청구율 70%	적정
제33조 ①항 1호	시공계약 5백만원 이상일것	계약금액 666백만원	적정
제33조 ①항 2호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일것	계약기간 177일	적정
제33조 ①항 3호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중이 아닐것	입찰참가자격제한 해당없음	적정

   

5. 검토의견

“전철전원설비신설 기타공사”의 선금 지급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에 의거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청구한 선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