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집

 

지하철건설 관련 법령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법 률	시 행 령	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술사법	기술사법시행령	기술사법시행규칙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시행령
		도시철도건설규칙
		도시철도운전규칙
		도시철도차량관리에관한규칙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
		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

 

자치법규명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기준에관한규칙
서울특별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

 

 

지하철건설 관련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지하철운영 관련 규정

자치법규명	규 정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객운송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