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 감리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의무)의 "사업주"에 감리회사(서비스 업종)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교육과정 및 대상, 교육시간 등이 감리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3. 위 가, 나항이 적용된다면 사업내 교육강사기준 및 교육실적 및 자료보존기간

   4. 모든 감리원은 3년을 주기적, 의무적으로 교육(안전관리포함)을 이수하고 있는 바, 이 교육으로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서비스 등의 업종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주 임

   나. 질의 2, 3, 4) 관련

    1) 산업안전보건법은 동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에 따라 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지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건축 감리활동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지 않음.(안정 68307-800, 200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