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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내에서 행하는 작업이 근로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조항이 무엇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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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이 근로시간 제한대상이 아니라는 근거 조항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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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시간 제한대상은 “잠함.잠수작업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함.잠수작업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 이외의 다른 작업은 근로시간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근거조항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1항임.
(산보 68344-728, 2002.8.9)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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