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기준 종류별 관리주체 및 소관부서

 

 

〔별표5〕
대안입찰평가서(제21조제1항제3호관련)
	항 목 별	세부공종별	배점기준	원 안	대 안
	1. 공법의적정성	※대안입찰의 공종에 따라	20∼40
	2. 시공성	발주기관에서 정함	20∼30
	3. 유지관리		10∼20
	4. 안전성		10∼20
	5. 경제성		10∼20
	합계		100
	<주> 1. 원안설계와 대안설계내용을 비교 배점기준 항목별 점수의 4∼10할 이내로 상대평가 채점하되 상호 20%   이상 점수차이를 두지 않도록 한다. 2. 대안점수가 원안보다 높으며, 합계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에 대안으로 채택함.
	<참고> ※ 다음은 터널공사의 대안입찰시 적용할 수 있는 세부공종을 “예시”한 것임.  1. 공법의 적정성(굴착공법, 환기방식등)  2. 시공성(공사기간, 공사난이도, 공사실적등)  3. 유지관리(유지관리 및 보수비용의 적정여부)  4. 안전성(구조해석, 방수 및 배수처리, 방재시설등 기타)  5. 경제성(적정공사비, 공법변경에 따른 공사비 절감효과)

 

 

건설공사기준 종류별 관리주체 및 소관부서

관리주체	시공기준	설계기준	소관부서
계(42)종	24	18
1.대한토목학회	·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 도시철도(지하철)공사표준시방서	· 철도설계기준	기술안전국 육상교통국 철도청
2.한국콘크리트학회	· 콘크리트표준시방서	· 콘크리트설계기준	기술안전국
3.대한건축학회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기술안전국
	-	· 건축표준기준  -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규준(허용응력)  -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의 하중기준  -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조립식 건축 구조설계기준  - 콘크리트블록 조적조구조설계기준  - 강구조한계상태 설계기준  - 경량기포콘크리트 블록 패널 구조 설계기준  - 강관구조설계기준  - 냉간성형강구조설계기준  - 목구조설계기준	주택도시국
4.한국지반공학회	-	· 구조물기초설계기준	기술안전국
5.한국조경학회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 조경설계기준	기술안전국
6.한국도로교통  협회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설계기준 · 도로교설계기준	도로국
7.대한터널협회	·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 터널설계기준	도로국
8.한국수자원학회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하천설계기준 · 댐설계기준·	수자원국
9.한국조명전기  설비학회	·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기술안전국
10.대한설비공학회	·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 건축기계설비설계기준	기술안전국
11.한국강구조학회	-	· 강구조설계기준	기술안전국
12.한국지진공학회	-	· 내진설계기준	기술안전국
13.한국건설가설협회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	기술안전국
14.대한설비건설협회	· 산업설비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건설경제국

 

 

관리주체	시공기준	설계기준	소관부서
15.한국수도협회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 상수도시설기준 · 하수도시설기준	환경부
16. 한국항만협회	·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 항만및어항공사 전문시방서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해양수산부
17.철도청	· 철도공사 전문시방서		철도청
18.서울시	·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서울시
19.농업기반공사	· 농업토목공사 표준시방서 ·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	농림부
20.대한주택공사	· 주택건설 전문시방서	-	기술안전국
21.한국수자원공사	· 댐및상수도공사 전문시방서	-	기술안전국
22.한국토지공사	· 건설공사 전문시방서	-	기술안전국
23.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	기술안전국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주청과 건설관련업자가 교환하는 정보

분 야	내   용
실시설계	설계방침서, 과업수행계획서, 설계자문회의 결과 및 지적사항, 실시설계 용역보고서, 각종 영향평가보고서, 예산현황, 사업별 투자계획서, 계획노선 및 교차로 계획, 주민의견 조치결과 등
감리 및 공사착수	도로구역결정고시등 각종 인허가서, 용지 및 지장물조서, 감리착수신고서, 감리업무수행계획서, 감리용역계약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산출서, 공사계약서, 착공신고서, 공사예정공정표, 품질보증계획서, 현지여건조사결과, 가시설물설치계획서 등
품질ㆍ안전관리	품질시험계획, 감리단검토의견서, 품질시험결과, 품질시험검사대장, 시공실태점검결과서, 검측체크리스트, 검측결과서, 매몰부분검사서, 매몰부분사진, 주요자재공급원승인요청서, 정기안전점검결과, 정기 안전교육 결과, 분기별 안전관리실적보고 등
시공관리	감리원업무일지, 조직도, 작업공정표, 공법설명서, 장비ㆍ노무동원계획, 자재조달계획, 공사예정세부공정표, 정기 공정보고, 현장실정보고, 공사중지 명령ㆍ보고서,주요자재검사, 현장실정보고, 설계변경요청서, 변경설계도면, 설계변경시방서, 변경계약서 등
환경관리	환경관리대장, 환경관련평가서,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등 환경관련신고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보고서 등
공사기성 및 준공	공사기성부분검사조서, 공사기성 감리조서, 예비준공검사결과서, 준공검사원, 준공설계도면, 준공감리조서, 시공단계사진앨범,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안전관리점검총괄표, 사용재료총괄표, 매몰부분검사기록부, 준공검사조서, 준공사진첩 등
인수인계 및 유지관리	운영지침서, 시운전결과보고서,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기자재구매서류, 공사관련기록부, 시설물인수․인계서, 공사감리일지, 시설물 현황 및 유지․보수 실적,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보고서, 유지관리 지침서 등

 

 

 건설공사정보 공개의 등급별 분류기준

등급	분 류 기 준
비공개	기준	- 국가안보와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국민의 안녕과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 따라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사례	- 국가 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등의 설계도면 및 사업계획 등과 관련한 정보  - 법인 등으로부터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취득한 정보  - 입찰계약․기술개발 과정에 있는 정보 등
제한적   공개	기준	-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지적소유권 등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정보
	사례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계획서  - 자격증 사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사업계획서, 예산내역서 등 법인․단체의 고유한 기술력이 포함된 정보
공개	기준	- 비공개 및 제한적 공개 이외의 건설공사정보로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공개 또는 제공되는 정보
	사례	- 비공개 및 제한적 공개 이외의 정보  -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 및 제한적 공개의 필요가 없어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