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전차선 관계법규 및 제 규정

고속철도 전차선 관계법규 및 제 규정

 

 1)  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철도건설규칙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3)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

      규칙,  기준,   고시

 4)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5)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6)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7)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8)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도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10)  항공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11)  건설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12)  재해 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13)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기준 및 고시

 15)  폐기물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1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1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19)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20)  환경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21)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22)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23)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진흥법

 24)  환경정책 기본법 및 자연환경 보전법

 25)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표준 및 국제전기표준

 26)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27)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