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대책

설해 경감대책

 

□ 인명피해 경감대책

○ 강설관련 기상특보 발효시 도로별 제설대책, 정체방지 및 우회도로계획 등 수립․시행(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 대설로 인한 교통정체에 따른 해소대책 및 비상 구호계획 등 수립․시행(경찰청)

○ 기상특보 발효시 조업 중인 어선의 안전수칙 마련․시달(해양수산부)

○ 선박 침몰시 구조구난체계 구축(해양경찰청)

○ 선박 침몰로 인한 인명피해 경감대책 마련(해양경찰청)

○ 강설에 따른 단계별 입산통제계획 및 구조구난체계 구축(국립공원관리공단)

 

□ 고속도로 정체 해소대책(건설교통부, 도로공사, 경찰청)

○ 고속도로 교통통제 강화 및 불응차량 강력대응

-『통행제한 사전예고제』를 도입, 운전자에게 차량 지·정체 및 통행제한정보, 통제불응차량 제재내용 등 사전홍보

- 대설시 차량내 스노우체인 등 월동장구 구비 의무화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미휴대 차량은 고속도로 진입을 우선통제

- 통제불응차량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고속국도법,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범칙금·벌점 엄정 부과 및 강제견인 등 강력대응

○ 취약구간 조기제설 등 현장대응체제 강화

- 취약구간에 제설장비 및 적사함을 확충하고, 예비특보시 인력·장비를 사전에 배치하여 제설작업 조기추진

- 고속도로 IC 및 연결로에 인접한 국도, 지방도 취약구간을 우선제설작업 시행구간으로 지정,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대설시 집중관리

- 도로공사와 관할 지자체, 국도유지사무소, 군부대간 신속한 제설·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지역단위 협력체계 구축 및 훈련 실시

○ 고속도로 정보수집능력 제고 및 공유체계 구축

- 취약구간에 CCTV를 대폭 확충하고 도로순찰원 및 영업소 직원 등을 최대한 동원, 고속도로상 정보수집능력 향상

- 지자체 및 국도유지사무소 등 유관기관에 대설상황 및 교통통제 등 고속도로 교통정보 실시간 사전제공

      

□ 원예유통시설 및 축산시설 피해경감 대책(농림부)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산시설 등에 대한 재해실태 및 피해원인조사·분석 등을 통해 재해경감대책 마련, 시행

- 대설, 강풍 등에 대한 내재해형 시설규격 보급 및 비규격, 겨울철 무가온 하우스, 축사시설 등 기존 시설 보강방안 강구

- 농업인의 재해대비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사전대비 지도점검반 운영 등을 통한 계도 및 행정지도 강화

○ 기존시설 보강을 위한 보강지주, 기초설치 등 지원사업 추진

○ 대설시 스스로 눈쓸어 내리기, 차광망 제거 등 적극 대처하도록 행정지도 강화

 

□ 수산 증․양식 시설 피해경감 대책(해양수산부)

○ 수산 증․양식시설 피해경감대책 수립추진

- 품종별 재난우심지역 지정

- 어장별 담당공무원 지정

- 최근 5년간 피해중복지구 현황파악 및 집중관리

- 어장관리 및 불법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

- 대민홍보 및 지도계몽 실시

 

한파피해 경감대책

 

□ 농작물 피해예방대책 수립․시행(농림부)

○ 채소 및 과수 등 한파피해 예방요령 등 대농민 교육 실시

○ 대민 홍보 및 지도계몽 실시

○ 채소 및 과수 월동기 보호대책 강구 등

 

□ 어류 동사피해 예방대책 수립․시행(해양수산부)

○ 어종별 월동시설 설치 지도 및 합동 현장지도반 운영

○ 돔류 양식해역 지정․운영

○ 성숙어류 조기출하 유도 등

 

□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수립․시행(보건복지부)

○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사회복지시설 등 동절기 안전관리

 

□ 전기, 가스 등 안전대책 수립․시행(산업자원부)

○ 변전설비, 송전선로, 배전설비, 수전설비 등 동절기 점검 실시

○ 야간 불시정전 대비 냉해피해 예방활동 전개

○ 주요가스시설 등 안전관리 취약시설 일제점검

○ 유관기관간 Hot-Line 구성․운영

○ 설비 고장대비 긴급대응능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