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장 블로그

종합안전심사

1) 시행근거

○ 철도안전법 제9조 “종합안전심사”

    철도안전업무 성실수행 여부 심사.평가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조내지제8조 “종합안전심사의 방법.절차 등”

○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평가 운영지침 제2장, 제3장

    종합안전심사반의 구성 및 운영

○ 철도종합안전심사 매뉴얼 및 심사점검표

2) 위탁근거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권한의 위탁)

    철도종합안전심사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1. 심사 우선순위

1) 사고 및 장애가 자주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분야

2) 철도안전법령에 의한 각 분야별 이행사항

3) 연차별시행계획, 안전관리규정 이행사항

4) 운영기관 등의 자체규정 이행사항

5) 각종 감사 및 점검결과 조치사항

2. 분야별 주요 심사사항

1) 안전관리분야

    철도안전법 준수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사항

    철도안전시행계획에 따른 목표 및 성과지표 추진계획 및 이행실태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관련계획 및 이행실태

    안전관련 조직 및 구성원의 역할 이행의 적정성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계획 및 실적 관리

    종합시험운행의 적정성(분야별 공통사항)

    종합안전심사 개선사항 이행실태(분야별 공통사항) 등

2) 철도운행분야

    철도종사자(운전업무 등) 자격관리의 적정성

    철도종사자(운전업무 등) 교육 및 훈련실태

    운행(운행안전 및 철도보호)관련 자체 규정 이행실태

    열차운행선 지장작업 안전관리 실태 등

3) 철도차량분야

    철도안전법 시행에 따른 내부규정 반영 실태

    공사 및 장비차량 고장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실태

    철도 검수시설 관련 철도운영자 연계업무처리 적정성

    철도차량 유지관리계획 준수실태 등

4) 시설(토목.궤도.건축)분야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시설물 안전 실태

    철도보호지구 및 운행선 인접공사 관리실태

    철도운영자와 협의체 구성 등 Interface 체계

    하자관리 및 시설물 인수인계 적정성

    임시선(특수선 포함)의 관리 실태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취약개소(주의개소) 관리실태

    외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적합성 등

5) 전기(전철전력.신호.통신)분야

    철도안전법, 철도시설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이행

    철도보호지구 및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관리실태

    기타 전기관계법규 등에 의한 이행 실태

    하자점검 및 시설물 인수인계의 적정성

    신설선 및 기존선 터널방재 설비 계획과 이행 실태

    취약개소(주의개소) 관리실태 등

○ 기타 철도안전에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