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의 수행업무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공사 감리원의 수행업무를 기술하시오.

 

1. 개요

가. 감리란 건축주 및 설계자의 의도를 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감독, 지도, 확인, 검토를 시행하여 건설의 원하는 목표를 차질 없이 완수하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다음의 FLOW에서 표시하는 부분이다.

                       

기본설계

                                ↓  승인

                       

실시설계

    공사발주   ↓                                ↓    감리시행

       

시  공

              

감  리

                                ↓

                       

준  공

나. 감리의 법적 근거

1)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 → 법 제 12조 및 동법시행령 제 20조

2) 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 → 법 제 21조 및 동법시행령 제 19조

3)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책임감리 → 법 제 27 조 및 동법시행령 제 52 조

 

2. 감리자가 수행하여야할 사항

가. 감리대상

1)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공사감리

동법 시행령상에서 정하는 단서조건의 감리 제외 대상을 제외한 모든 전력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공사비 50억원 이상) 이상의 건설공사

3) 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

가) 종합공사감리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나) 상주공사감리 :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 대상물

다) 일반공사감리 : 기타 건축물

나. 감리자의 수행업무내용

일반적으로 감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 기타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행정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 발주자의 위탁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감독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한 감리원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발주자, 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 설계도서의 검토,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 지는지에 대한 확인

5) 전력 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7)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 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확인

10) 공사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14)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

 

3. 결  론

가. 감리자는 설계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나. 시공과정 중 각종사항의 확인 검토를 통하여 기술검토 및 지도를 시행하는 등 그 업무의 내용과 권한이 법적 지위가 점차 증가되는 실정에 있으나 감리원의 질적 향상이 시급한 현실이며 또한 전력 시설물의 감리에 임하는 감리자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