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장설립등의 승인 신청시 인․허가 관련 첨부서류 및 제출시기(제7조의2관련)

 

절  차  명	첨  부  서  류	제  출  시  기
1. 농지전용의 허가․신고․용도 변경승인(농지법 제36조․제37조․제42조 및 제45조)       2.보전임지전용허가(산림법 제18조, 제90조)     3. 산림 내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산림법 제90조 제1항)    4.초지전용허가(초지법 제23조)       5. 사방지 내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사방사업법 제14조)   6. 사방지 지정의 해제(사방사업법 제20조)     7. 토지분할의 허가(도시계획법 제4조)   8. 건축허가․신고(건축  법 제8조, 제9조)   9.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고(건축법 제15조)   10.공작물축조신고(건축법 제72조)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 계획서(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한다)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축척 1/1,200 또는 1/ 6,000)     복구설계서       가. 당해 지역의 근경 및 원경 사진 나.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허가대상구역 실측도(1/3,000 또는 1/6,000)       허가대상구역 실측도(1/3,000 또는 1/6,000)       토지합필신청서(분할 후 합필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   가. 배치도 1부 나. 평면도 또는 구조도 1부   가. 배치도 1부 나. 평면도 또는 구조도 1부	공장설립승인 후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         공장설립승인 후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   산림법시행규칙 제92조의 2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제출     공장설립승인 후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     공장설립승인 후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   공장설립승인 후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   신청시     신청시     신청시     신청시

 

 

 농․수․축․임산물 가공업종(제13조제1항 관련)

분류번호	업      종	분류번호	업      종
15112 15119   15121 15122 15123 15124 15125 15126 15129   15131 15132 15139   15141 15142 15143 15201 15202 15203 15311 15312 15313 15314 15319 15321 15322 15330   15411 15412 15413 15419 15451 15454	가금도살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육지동물 고기가공 및 저장처리업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 어묵 및 유사제품 제조업 수생동물훈제․조리 및 유사제품 제조업 수생동물 냉동품 제조업 수생동물 건제품 제조업 수생동물 염장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생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과실통조림 및 유사조제식품 제조업 과실 및 채소절임식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과실․채소가공저장처리업 동물성유지 제조업 식물성유지 제조업 식용정제 및 가공유 제조업 액상시유 제조업 연유․분유 및 가당유 제조업 발효유 제조업 곡물도정업 곡물제분업 혼합조제분말 제조업 곡물조리식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곡물 가공업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당류 제조업 조제동물사료 제조업(단미사료 보조사료 제조에 한함) 빵 제조업 떡 제조업 곡분과자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빵 및 곡분과자 제조업 천연조미식품 제조업 장류 제조업	15455 15481 15482 15483 15489 15492 15494 15495 15497 15498 15499 15513 15514 15521 15522 15523 15529 15531 16001 20101 20102 20109 20221 20222 20232 20291 20292 20293 20294 20295 20296 20297 20298 20299 24129	누룩 및 종국 제조업 임가공도정업 임가공제분업 임가공식품 냉동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식료품 임가공업 차류 가공업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인삼식품 제조업 조제건강식품 제조업 해조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식료품 제조업 과실 및 곡물증류주 제조업 가향조제주 제조업 탁주 및 약주 제조업 청주 제조업 과실발효주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 제조업 맥아 제조업 담배 재건조업 일반제재업 가공목재생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재 및 목재가공업 셀룰라우드패널 및 유사패널 제조업 기타 건축용 목제품 제조업 목재 절목상사 제조업 콜크 및 콜크제품 제조업 돗자리 및 유사조물제품 제조업 조물세공용기 및 유사제품 제조업 목재도구 및 기구 제조업 주방 및 식탁용 목제품 제조업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목함 제조업 고공품 제조업 기타 나무 및 콜크제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자원재활용 업종(제13조제2항 관련)

분류번호	업      종	분류번호	업      종
37101 37102 37201	고철 가공처리업 비철금속재생재료 가공처리업 섬유 및 종이재생재료 가공처리업	37202 37209	폐플라스틱 고무재생재료 가공처리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생활소비재 관련업종(제13조제3항관련)

1.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생활소비재 관련업종

분류번호	업      종	분류번호	업      종
15541 17115 17123 17212 17213 17214 17215 17219 17231 17291 17292 17301 17302 17303 17304 17305 17309 18111 18112 18113 18119 18121 18122 18123 18124 18125 18126 18127 18128 18129 18202	얼음 제조업 연사제조 및 기타 방적업 나염 가공업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자수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캔버스제품 제조업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직물제품 제조업 끈 및 로프 제조업 세폭직물 제조업 제면업 원단 제조업 양말 편조업 내의 편조업 외의 편조업 장갑 편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편조업 남자용 개인맞춤양복 제조업 여자용 개인맞춤양장 제조업 개인 맞춤한복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맞춤복 제조업 남자용 기성양복 제조업 여자용 기성양장 제조업 소아용 기성외의 제조업 셔츠, 작업복 및 관련 기성복 제조업 내의 제조업 가죽의복 제조업 모자 제조업 장갑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성복 제조업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18203 19121 19122 19123 19124 19125 19129   19201 19202 19203 19204 19205 19206 19207 19209 21021 21022 21023 21024 21029   21091 21092 21093 21099   22110 22121 22122 22130	인조모피 및 그 제품 제조업 가방 제조업 핸드백 제조업 지갑 제조업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산업용 가죽제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가방, 핸드백 및 마구류제조업 가죽갑피신발 제조업 직물갑피신발 제조업 플라스틱 및 고무갑피신발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성형신발 제조업 경기용 및 기타 특수용 신발 제조업 가정용 슬리퍼 및 유사신발 제조업 신발 재단물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신발 제조업 골판지 제조업 종이가방 및 포대 제조업 위생용 종이용기 제조업 포장용 판지상자 및 관련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 문구용지 제조업 노트, 앨범 및 유사제품 제조업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서적 출판업 신문 발행업 정기간행물 발행업 기록매체 출판업

 

 

분류번호	업      종	분류번호	업      종
22190 22211 22212 22213 22214 22219 22221 22222 22229 22301 22302 22309 24299 25199 25231 25232 25239   25241	기타 출판업 옵셋 인쇄업 경 인쇄업 스크린 인쇄업 그라비아 인쇄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상업 인쇄업 제판 및 조판업 제책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인쇄관련 서비스업 오디오기록매체 복제업 비디오기록매체 복제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록매체 복제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건축용 강화플라스틱성형제품 제조업 산업용 강화플라스틱성형제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강화플라스틱성형제품제조업 플라스틱표면 가공품 제조업	25242 25249   25291 25292 25299   36910 36941 36942 36943 36951 36952 36955 36992 36993 36994 36995	플라스틱포대 및 유사제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제1차 플라스틱가공품 제조업 산업용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제조업 가정용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제조업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인형 제조업 승용 장난감 제조업 비승용 장난감 제조업 모조장신식품 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신품 제조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단추 및 파스너 제조업 비 및 솔 제조업

 

 

건축자재업종(제14조관련)

분류번호	업      종	분류번호	업      종
26931 26932 26933 26951 26952 26955	벽돌 및 유사제품 제조업 기와 및 관련제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제품 제조업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콘크리트 타일․기와․벽돌 및 블록 제조업	26956 26957   26961 26962	기포콘크리트제품 제조업 콘크리트 조립구조재 및 기타 토목공사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성형가공석재 및 석제품 제조업 착색가공석재 생산업

 

 

첨단업종(제15조관련)

분류번호	업      종      명	적      용      범      위
24112 24212 24229   24233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농약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료, 인쇄잉크 및 관련제품 제조업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반도체 재료(Process Chemical) ∘생물농약 ∘반도체 재료(Photo Resist)   ∘동식물성 세포배양으로 생리활성물질 제조

 

 

분류번호	업      종      명	적      용      범      위
24235   24293 25241 26105   26107 26915 26996 27119 27121 27122 27123 27191 27231   27232 27290 28911 28936 29111 29112 29122               29123 29131 29132 29142   29192	동물약제품 제조업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플라스틱 표면가공품 제조업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광학유리생지 제조업 전기 및 전자 용도자기 제조업 인조흑연 및 기타 탄소제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철 및 제강업 열간압연․압출 및 인발제품 제조업 냉간압연․압출 및 인발제품 제조업 철강선 제조업 표면처리강재 제조업 동압연 및 압출업   알루미늄 압연 및 압출업 기타 제1차비철금속산업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호환성 공구 제조업 내연기관 제조업 증기 및 가스터빈 제조업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베어링 제조업 기어 및 전동요소 제조업 산업용노 및 오븐 제조업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혈액제제 제조 ∘동물 호르몬제 ∘동물 생물학적 제제 ∘반도체 재료(Die 접착제) ∘투명 도전성 필름 ∘브라운관용 유리   ∘정밀광학용 소재(광학유리 생지) ∘파인 세라믹스 ∘고밀도탄소재료, 흑연전극봉 ∘철강분말 ∘CLAD재 ∘철계 극박판(두께 0.2mm 이하) ∘철계극세선(지름 0.05mm 이하) ∘자동차용 유기피복강관, 흑색처리강판 ∘무산소동판, 전해동박, 리드와이어, 리드프레임소재, 본딩와이어 소재, 커넥터용 소재 ∘알루미늄박(전자재료용에 한함) ∘비철금속분말         ∘진공펌프(1×10－6Torr 이하) －터보펌프, 이온펌프, 티타늄승화펌프, 터보분자펌프, 유확산펌프, 저온펌프 ∘유공압펌프 ∘유공압 액튜에이터(모터, 실린더 등) ∘기체압축기  －공기압축기(Screw식, Turbo식에 한함) －가스압축기(사용압력이 10kg/m² 이상에 한함) ∘유공압 자동제어밸브   ∘감속기 ∘직류아크식 전기로 ∘신소재(신금속 및 고분자 소재) 가공용 전기로 ∘압축식 Heat Pump장치(출구온수 온도가 섭씨 45℃ 이상이면서, 성적계수 5.0 이상의 것에 한함) ∘상온 상변화 물질 및 축냉시스템 ∘냉온수기 －공냉식 가스흡수식(성적계수 1.2 이상의 것에 한함) －3중 효용 흡수식(성적계수 1.5 이상의 것에 한함) ∘브레이징형 판형 열교환기 (사용압력 20kg/cm² 이상의 고압인 것에 한함)

 

 

분류번호	업      종      명	적      용      범      위
29193       29194   29199   29210                 29221 29223   29226     29241 (29151)                   29253	공기조절장치 제조업       액체 및 기체 여과․청정시설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농업 용기계 제조업                 전자응용가공공작기계 제조업 금속압형 가공기계 제조업   용접기 제조업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산업용 트럭 및 적하기 제조업)                   식품산업용 섬유세척․염색․정리 및	∘극저온용 냉동기(120°K 이하의 온도를 발생시킬 수 있는 냉동장치) －G.M.(Gfford-McMacon) Cryocooler －Stirling Cryocooler －Pulse-Type Cryocooler －Clande Refrigerator ∘EHD(Electro Hydro Dynamic) HEAT Exchanger(기존의 열전달보다 10배 이상의 것에 한함) ∘열음향 냉동시스템 ∘패키지 에어컨 －가스흡수식, 빙축열식 ∘초청정 Clean Room(Clean 1면서 대상입자가 0.1mμ 이상인 고압인 것에 한함) ∘환경시설  －대기 및 수질 오염방지기기 ∘코인메타니즘, 지폐식별기, 콘트롤러(자동판매기), 디지털 신호처리방식 자동판매기 ∘동력전달장치 －유압 및 전자식 클러치 －전후진 셔틀시스템, 등속 조인트 －동력전달축(차동기어가 포함된 것에 한함) ∘제동장치 －유공압․제동력배분 브레이크 －구동력 조절장치 ∘조향장치 －유압식․4륜 현가장치 ∘수치제어장치가 장착된 공작기계 및 부품 ∘스트로크수 400SPM 이상의 고속프레스, 트랜스퍼프레스 및 부품 ∘첨단용접설비(자동화용 전기용접설비, 레이저, 플라즈마, 초음파 고주파, 인버터방식의 용접기, 전철용 괘도 용접설비, 표면장착 부품 납땜 및 절단기기에 한함) ∘동력전달장치 －유압 및 전자식 클러치 －자동․무단변속기 및 부품 －전후진 셔틀시스템, 등속 조인트(C.V JOINT) －동력전달축(차동기어가 포함된 것에 한함) ∘유압장치 －유압펌프 및 유압모터(주행, 선회), 유․공압밸브 ∘제동장치 －유․공압 제동력 배분 브레이크 ∘조향장치 －유압식 조향장치

 

 

분류번호	업      종      명	적      용      범      위
29262   29269           29292   29293   29294 29298 29299   29306                 30011 30012 30013 30019   30023 31101 31103 31104 31109   31201   31202   31203 31402 31501	가공기계 제조업 산업용 섬유세척․염색․정리 및 가공기계 제조업 섬유․의복․가죽산업 용기계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주형 및 금형 제조업 산업용 로봇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특수산업용기계 제조업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컴퓨터 기억장치 제조업 컴퓨터 입․출력장치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 복사기 제조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전자변성기 제조업 방전관용 안정기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발전기 및 전력변환장치 제조업 배전용 전기회로 개폐․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기기용 전기회로 개폐․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제조업 축전지 제조업 전구 제조업	∘Computer자수기(4색 이상) ∘방사니플(노즐) ∘고성능직기 －전자제어 위사공급장치, 전자송출, 전자권취장치 및 정지단 방지장치를 갖춘 직기 ․레피어직기：500RPM 이상 ․워터젯트직기：700RPM 이상 ․에어젯트직기：800RPM 이상 ∘사출성형기 ∘압출기 ∘재료가공기 －레이저마킹기 ∘금형제조업       ∘가스난방기기 －고효율 열교환기(효율 90％ 이상) －저소음 열교환기(43dB 이하) －저Nox기술(30,000kcal/h 이상이면서 60ppm 이하) －가스거버너(300mmH2O 이하 저압용) ∘가스조리기기 －내열강화유리(세라믹 소재의 800℃ 이상의 내열       강화유리) －점화봉(이그나이터) －오븐밸브(기계식 포함)             ∘서보모터   ∘전자식 안정기 ∘리액터, Nuero－Fuzzy인버터, 스위칭 신호방식의 전력변환 장치 차단기           ∘2차 전지(자동차용 연축전지는 제외) ∘3파장․5파장 형광체, 콤팩트형 형광등(전구식 형광등 포함),

 

 

분류번호	업      종      명	적      용      범      위
31502 31503 31902 31903 31905 31909   32101   32102   32103 32104 32105 32106 32109   32201 32202 32300   33111   33114 33119   33123 33126 33128 33129   33130 33201 33203 33204 33205 33209   34101 34102 34201	조명장치 제조업 광고형 램프 및 유사조명장치 제조업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자석 및 자석제품 제조업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체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장비 제조업   전자관 제조업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인쇄회로판 제조업 축전기 제조업 전자저항기 제조업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자관 및 주변기기 제조업 유선통신장치 제조업 무선통신, 방송 및 응용장치 제조업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제조업 방사선장치 및 전기진단, 요법기기 제조업 정형외과용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전자기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기체 및 액체용 적산계기 제조업 자동조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측정, 시험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산업처리자동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 광학현미경 및 망원경 제조업 촬영기 및 영사기기 제조업 사진실 및 영사실장비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진광학기기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일반여객 및 화물자동차 제조업 차체 제조업	방전등용 발광판, 무전극 방전등, 메틸할라이드 램프(자동차용), 광학용 할로겐 램프, HBO수은램프(반도체 STEPPER용 노광장치)       ∘페라이트자성체 ∘흑연전극봉 ∘멀티플렉스 와이어 하넥스 ∘센서류 및 Actuator ∘20인치 이하의 TV수상기용 브라운관 ∘디지털 수상기용 브라운관                               ∘의료용 레이저기기                     ∘상재생기기

 

 

분류번호	업      종      명	적      용      범      위
34300                                                                             36944 35301 35302 35303	자동차부품 제조업                                                                             비디오게임기 제조업 항공기 제조업(부품 제외)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항공기부품 및 보조장치 제조업	∘동력전달장치 －유압 및 전자식 클러치 －자동․반자동․무단변속기 및 부품(정밀냉간단조 및 분말야금단조) －전후진 셔틀시스템, 등속조인트(C.V JOINT) －동력전달축(차동기어가 포함된 것에 한함) ∘유압장치 －유압펌프 및 유압모터(주행, 선회) ∘현가장치 －감응력 가변식 및 전자제어식 현가장치 ∘제동장치 －유공압․제동력 배분 브레이크 －전자제어식 제동장치(ABS) －구동력 조절장치(TCS) ∘조향장치 －유압식․4륜․전자제어식 조향장치 ∘자동제어 및 조절장치 －전자제어장치(ECU)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장치 －배기가스저감 및 자기진단장치 －전기자동차용 전력변환 및 제어장치 ∘냉․난방장치 －신냉매․전기자동차용 냉방장치 ∘주행안전․정보장치 －주행안전장치 ․에어백(Wheel을 포함) ․Passive 안전밸트 ․Tire 공기압축부족 경보시스템 ․차선이탈경보시스템 ․후방충돌 가속제어 Head Rest ․Intergrated Child Seat ․발수 Glass －주행정보장치 ․차간거리유지정보시스템 ․음성정보․자동운행․입체식 계기(HUD)장치 ․운행기록계(Drive Recorder) ․자동차종합정보장치(Navigation＆ Multi Information System) －운전자위치 자동제어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