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내역검토

 

1. 검 토 사 유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중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변경 검토

00 제2014-0164(2014.10.22)호 와 관련

 

2. 검 토 내 용

가. 계 약 현 황

1)공 사 명 : 00 신설공사

2)계약일자 : 2013. 05. 27

3)계약금액 : \15,963,747,030

4)계 약 자 : ㈜00외 2개사 대 표 000

5)공사기간 : 2013. 05.27 ~ 2015. 12.31

6)선금급 공제금액

(단위:원)

구 분	금액	선금급 공제산식
2014년 이행금액	15,363,747,030	당해연도 물가변동적용대가×지수조정율(%)×선금급율(%)
2014년 제외금액	1,204,352,295
2013년 기성금액	600,000,000	(15,363,747,030-1,204,352,295)×3.7(%)×7.1600(%)=37,511,000
선금수령액	1,100,000,000

나. 검 토 근 거

1) 국가계약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64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2) 지수조정 산출요령 - 회계예규 2200,04-137-3(1998. 3. 31)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검토항목	검토기준 및 내용	검토결과	비고
다.물가변동 적용기간 및 조정방법 검토 1)기준시점 2)조정시점 3)조정방법       4)조정요건(조정기준일, 등락율(3%)             5)선금급 공제     6)기성금 공제     7)조정액 및 조정 후 총 공사비             8)원가항목   9)비목군 분류	1)기준시점: 2013.05.27 2)조정시점: 2014.09.01 3)지수조정율 적용 여부 -지수조정율 (근 거 : 공사도급표준 계약서 내용에 명시 됨) 4)계약체결 후 기산하여 90일 이상 경과하고 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 되어야 하는 2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된 날 ․ 계약일로부터 90일 시점:2013.05.27 조정기준일:2014.09.01 (계약일로부터 461일 경과) ․ 조정율(K값): 3.70%(증) 5)선금공제액:37,511,000원 물가변동적용대가×지수조정율(%)× 선금급율(%) 6)기성금율:3.76% -예정공정표상 공정율 2014.9.01.기준(5.37%) -기성금 공제:600,000,000원 7)조정액(금회E/S금액):486,386,000(증) ․ 계약금액:15,963,747,030원 -예정공정표상 완성금액:857,000,000원 -기성금 공제:600,000,000원 -물가변동적용대가:14,159,394,735원 14,159,394×3.7%=523,897,000원 -선금급 공제:37,511,000원 ․ 조정 후 총 계약금액:16,450,133,030원 8)적용대가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윤등 적정여부 9)비목군 분류:노무비, 기계경비,재료비	1)적정함 2)적정함 3)적정함       4)적정함               5)적정함     6)600,000,000원     7)적정함               8)적정함   9)적정함

검토항목	검토기준 및 내용	검토결과	비 고
10)소숫점 적정처리 여부-지수변동율, 지수조정율(K) 11)비목군별 지수 적용기준           12)지수조정율(K)값   13)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내역서 2014.9.01일 이후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14)기 타	10)소숫점 처리-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절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여부 11)지수적용기준 및 지수율(비교지수) 적정여부 -노무비 지수 -기계경비 -광산품, 공산품, 전력, 수도, 가스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고용보험료, 운반비, 기타경비 12)계수 및 기준시점 지수, 비교시점 지수, 지수조정율(K)값 적정여부 13)예정공정표상 완성 내역- 재료비, 노무비, 경비 분류 적정여부 -예정공정율(2014.9.01.기준):5.37% -공 사 완 성 금액:857,000,000원 -기 성 금 공 제:600,000,000원 -물가변동적용대가:14,159,394,735원 비목군 분류 기초자료:산출내역서, 일위대가 분류 여부 14)참고자료 첨부 및 적정여부 -생산자 물가 기본 분류 지수 : 한국은행 공표 -노임발표 사본(평균 임금현황) : 대한건설협회 -기계경비지수 산출표:대한건설협회 -산재보험 요율표:노동부 고시 요율 -안전관리비요율표:노동부 고시 요율 -고용보험 요율표:노동부 고시 요율	10)적정함     11)적정함             12)적정함 K=3.70 13)적정함                 14)적정함

 

라. 물가변동에 의한 E/S 조정내용

구 분	금 액	비 고
① 대상공사 계약금액	15,963,747,030	도급계약서 참조
② 적용 제외 계약금액	1,804,352,295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표 참조
③ 물가변동 적용대가	14,159,394,735	③ = (①-②)
④ 물가변동 조정율	3.70%	지수조정율 산출표 참조
⑤ 물가변동등락대상 적용금액	523,897,000	⑤ = (③×④),천원단위 미만 절사
⑥ 선금급 공제	37,511,000	⑥ = 2014연부액×④×선금급 지급 비율 천원단위 미만 절사
⑦ 물가변동 적용금액	486,386,000	⑦ = ⑤-⑥
⑧ 변경후 도급금액	16,450,133,030	⑧ = ①+⑦

3. 검 토 결 과

00 신설공사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건 에 대해 검토한 결과

- 계약일(2014. 05. 27)로 부터 461일 이상 경과되고 지수조정율(K)이 3.70%(증)로 등락율 3%이상 되어 조정 요건이 충족 되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되며

- 조정일(2014. 09. 01) 이후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물가 변동에 따른 조정금액 이 486,386,000원이 증액되어 조정 후 총 공사비가 당초 15,963,747,030원에서 16,450,133,030원 으로 변동

- 관련규정에 의해 산출된 물가변동 조정금액은 적정하다 판단됨.  

 

 

※ 붙임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시공사 제출 분)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