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법규

□ 안전․보건 법규

구 분		조 항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	법 2005.3.31 시행규칙2005.1.25	법 제42조	건설공사표지의게시
		법 제82조	영업정지 등
		규칙 제32조	건설공사표지
건설기술관리법	법 2004.12.31 시행령 2005.3.8 시행규칙 2004.11.29	법 제26조2	건설공사의안전관리
		령 제46조2	안전관리계획의수립
		령 제46조3	안전관리계획의내용
		규칙 제21조3	안전관리 계획
		령 제46조4	안전점검의 실시
		령 제46조5	안전점검 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규칙 제21조2	정기안전점검및정밀안전점검의 실시
		규칙 제21조4	안전 관리비
		법 제6조4	건설기술자의 업무 정지 등
		법 제20조4	설계등 용역을수행한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 정지
		법 제30조	감리전문회사의등록취소 등
		법 제33조	감리원의업무정지등
교 통 안 전 법	법 1999.2.5 시행령 2004.3.17 시행규칙 1999.2.12	법 제2조	정 의
		법 제7조	차량 등의 사용자의 의 무
		법 제7조2	교통 안전관리자 의 자 격
		법 제8조	차량의 운전자 등의 의 무
		법 제21조	차량 등의 안전성향상

구 분		조 항	내 용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 한 특 별 법	법 2003.7.25 시행령 2004.3.17 시행규칙 2004.11.29	법 제9조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
		법 제13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지침
		령 제8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의 대가
		령 제11조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
		령 제13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규칙 제10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건설기계관 리 법	법 2001.1.16 시행령 2004.12.3 시행규칙 2004.11.29	법 제13조	검사 등
		규칙 제21조	신규등록 검사
		규칙 제22조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 및 검사유효 기간
		규칙 제25조	구조변경 검사
		규칙 제26조	수시검사
		규칙 제42조	구조변경 범위 등

구 분		조 항	내 용
건축법	법 2003.5.29 시행령 2005.3.18 시행규칙 2004.11.29	법 제3조	적용 제외
		법 제30조	대지의 안전 등
		법 제31조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
		법 제39조	건축물의피난시설․용도 제한 등
		법 제54조	재해 관리 구역
		법 제59조2	관계전문 기술자
		법 제59조3	기술적 기준
		령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령 제46조	방화 구획의 설치
도로법	법 2005.1.27	법 제49조	비상 재해시 의토지 등의 수용
		법 제50조4	도로 보전립체 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등
철 도 안전법	법 2004.10.22	법 제5조	철도안전종합계획
		법 제7조	안전관리 규정
		법 제8조	비상대응계획
		법 제9조	종합안전심사

구 분		조 항	내 용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법 2004.3.11 시행령 2004.11.3 시행규칙 2005.2.11	법 제6조	안전점검의 날 등
		법 제7조	안전관리헌장
		법 제22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 제23조	집행계획
		법 제24조	시․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5조	시․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30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등
		법 제31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법 제33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 등
		법 제70조	안전문화활동의 육성 지원
		법 제71조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법 제72조	안전관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법 제75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구 분		조 항	내 용
		규칙 제7조	긴급안전점검대상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
		규칙 제9조	안전조치명령서
		규칙제10조	안전조치결과의 통보
		규칙제11조	안전조치의 안내
		규칙제21조	안전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내용
		령 제5조	안전점검의 날 등
		령 제26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
		령 제29조	시․도 안전관리계획 및 시․군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령 제38조	긴급 안전점검 대상시설 등
		령 제39조	안전조치명령
		령 제40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령 제41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령 제77조	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의 수립

구 분		조 항	내 용
자연재해대 책 법	법 2005.1.27 시행령 2004.11.3 시행규칙 2000.12.30	법 제3조	국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등
		법 제18조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법 제20조	내풍 설계기준의 설정
		법 제24조	내진 설계 기준의 설정
		법 제26조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
		법 제45조	재해 유형별 행동요령의 작성․활용
		법 제70조	국고보조 등
		령 제3조	방재 시설의 범위
		령 제22조	재해 예방
		령 제23조	방재 시설의 점검 및 안전 진단

구 분		조 항	내 용
산업안전보 건 법	법 2002.12.30 시행령 2004.12.28 시행규칙 2004.12.31	법 제5조	사업주의 업무
		법 제12조	안전표지의 부착 등
		법 제20조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작성 등
		법 제21조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작성, 변경 절차
		법 제29조	도급 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법 제31조	안전보건교육
		령 제3조4	무재해운동의 추진
		령 제3조7	사업주 등의 협조
		규칙 제6조	안전 보건 표지의 종류․형태 및 용도 등
		규칙 제7조	안전보건 표지의 설치 등
		규칙 제8조	안전보건 표지의 색채 등
		규칙 제9조	안전 보건 표지의 제작
		규칙 제10조	안전 보건 표지의재료 등
		규칙 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규칙 제29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규칙 제30조	작업장의 순회점검
		규칙 제30조2	도급 사업의 합동안전․보건 점검
		규칙 제33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구 분		조 항	내 용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 2004.10.22 시행령 2004.3.29 시행규칙 2005.2.2	법제11조	안전관리규정
		법제13조	시설용기의 안전유지
		법제13조의2	안전성평가 등
		법제16조2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법제23조	안전교육
		령제9조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
		령제10조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령제11조	안전성 평가등
		령11조2	안전관리업무의 위탁
		규칙제19조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규칙제20조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규칙제25조	안정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 신청 등
		규칙제34조	정밀안전검진의 실시주기 등
전기사업법	법 2004.12.31 시행령 2004.6.9 시행규칙 2005.2.2	법제66조의2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법제73조의5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또는 신고
		법제75조	안전공사의 운영 등
		법제96조의3	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령제42조의3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구 분		조 항	내 용
		령제45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자격요건
		규칙제38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의 기준 등
		규칙제41조	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규칙제44조의2	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 등
		규칙제46조의2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법 2004.12.31 시행령 2004.6.29 시행규칙 2005.2.2	법제6조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령제5조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규칙제3조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방법
원자력법	법 2003.5.15 시행령 2004.3.29 시행규칙 2004.5.20	법제23조의3	주기적 안전성평가
		법제29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령제22조	안전위원회의 심의
		령제42조의2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령제42조의4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규칙제19조의2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규칙제19조의3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기준
식품위생법	법 2005.1.27 시행령 2003.12.18 시행규칙 2004.1.31	법제4조	위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법제5조	병육등의 판매등 금지
		령제3조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규칙제43조의2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 준수대상 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