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절차에 따른 지급구분

 

개통절차에 따른 지급구분

※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 관련한 단계별 사업완료에 따른 개통SOP의 6개월 전 시행하는 합동시설점검은 대가지급에 포함하고, 이후 3개월 전 시행하는 개통점검은 인수를 위한 점검으로 지급하지 아니함.

관련근거	구 분	시행시기	지급여부	비 고 (주관/협조)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건교부)	합동시설점검(제24조)	개통 6개월 전	지급	합동시설점검반
	운행선 변경구간 합동점검 (제27조 제1항 제3호)	사용개시(절체) 3일전	지급	시설물검증시험 여부판단
	지역별 실무협의회 구성	수시		건설사업과 관련된 공사계획 및 시행에 관한사항
	개통점검	개통 3개월 전		합동점검반
	시설물 검증시험	개통 40일전		공사
	종합 안전점검	개통 40일전 (신규노선60일전)		공단/공사 합동
	시설물 이용자점검	개통 10일전		공사/공단 합동
	철도시설 인계인수 점검	개통 전까지		공단/공사 합동
철도종합 시험운행 시행지침 (건교부)	공종별 시험	종합시험운행 전까지		공단
	사전점검(제8~9조)	공종별시험 완료후		공단/공사 합동
	종합시험운행(제8~9조)	개통 40일전		공단/공사 합동
	시설물 검증시험	종합시험운행과 같음		공단/공사 합동
	영업 시운전	시설물검증시험 완료 후		공단/공사 합동
인계인수 절차서 (공단/공사 협정서)	절체전 현장확인(제15조)	절체작업 3일전	지급	공단/공사 합동
	절체작업 현장입회(제16조)	절체작업 중	지급	공사
	절체시 전차선로 시험운전(제20조)	전차선로 사용개시 전	지급	공단/공사 합동
	전차선로 초기검사(제23조)	사용개시 후	일부지급	공단(운행선지장 차단작업 한 지급)
	가 인계인수 점검	절체작업 완료후(7일이내)		공단/공사 합동
	전차선로 도보검사	시공완료 후		공단/공사(합동시설점검에 포함하여 시행)
	전차선로 입선검사	도보검사 완료 후	지급	공단/공사 합동
	종합연동시험	입선검사 완료 후	지급	공단/공사 합동
	사용전 검사	모든공사 완료 후		외부기관
	전철시험차 운행	사용전 검사 완료 후	일부지급	공단/공사(운전명령에 의거 지급)
	가압시험	공사 및 시험 완료		공단/공사(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