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 사고 유발요인

철도교통 사고 유발요인

 

가. 간접요인(구조적 요인)  

o 철도시설․차량과 보수점검 장비등이 노후화  

- 제3차 계획기간중 발생한 열차사고중 차량과 시설 결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46.6%  

-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철도시설․차량과 장비의 개량․ 현대화가 부진  

- 보수․점검장비의 부족과 기술이 낙후  

- 열차 운행빈도 증가에 따라 유지․보수시간이 부족  

- 철도시설․차량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관리가 미흡

 

o 철도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대부분 철도 종사자와 이용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고 있지만  

- 근본적으로는 철도시설, 열차, 종사자․국민, 철도 정책․ 경영 목표, 안전관리체제, 철도경영환경 등 복합적 요인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

 

․ 철도시설의 안전성 확보

․ 열차의 성능과 안전운행 능력

․ 철도 종사자의 업무능력과 근로환경

․ 국민의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안전의식

․ 안전을 최우선하는 철도 당국의 경영목표

․ 철도안전 관리시스템(법령․제도․인력․조직)

o 철도시설과 관련있는 인근 지역 공사시 관계기관간 협조체제 등 안전관리대책이 미흡

- 철도 종사자와 이용자의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할 필요

-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과 철도안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

- 철도안전환경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효성있는 철도 교통사고 방지대책이 필요

나. 직접원인(인적 및 환경적)

 

o 철도교통 종사자의 교통안전의식과 업무능력이 부족  

- 열차사고는 종사원의 확인,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 등과 같은 취급 부주의로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  

- 철도 종사자에 대한 교통안전관리와 전문인력 양성체제가 미흡

 

o 철도 건널목 사고와 기타 철도사고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고 방지대책이 미흡  

- 건널목 사고는 자동차 운전자 등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  

- 기타 사고는 선로 무단횡단․운행중 탑승 등 이용객 부주의로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  

⇒ 일반국민의 철도교통 관련 안전의식과 지식이 부족

철도교통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

 

o 철도 교통안전 투자재원이 부족  

- 철도사업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안전관련 예산 투자에 한계가 있으며, 계획대비 수입이 부진할 경우 안전대책 목표 달성이 어려움  

- 도로위주의 교통정책으로 철도시설․차량 및 장비 등의 현대화 사업 투자에 한계  

※ 철도 투자․운용현황(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철도청)

․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중 최근 5년간 도로 투자비중은 전체의 61.2%인데 반해 철도(지하철 포함)는 21%에 불과(3분의 1 수준)

․ 철도 밀도는 독일의 1/4, 일본의 1/2 수준에 불과

 

o 자동차 통행량이 급증하여 철도 건널목 입체화가 시급한 실정이나 도로관리청 예산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  

o 고속철도 건설․운영 및 기존선 활용, 유지․보수에 대비한 안전기술 연구 등을 통해 지속적 안전대책이 필요  

o 지하철의 차량․설비 노후화와 수송량은 증가하는 데 반해, 인력이 축소되어 1인당 안전업무가 증대

- 중장거리, 대량 수송측면에서 타 교통수단보다 효율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철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

- 철도교통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철도시설․차량․장비 등의 현대화 사업에 정부지원 강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