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통 사고 유발요인

해양교통 사고 유발요인

 

가. 간접요인(구조적 요인)

 

o 한반도 주변 연근해는 교통량 증가, 해역의 특징상 해양사고와 해양오염 발생위험이 상존(해양 환경적 측면)

 

- 해상 운송량 증가에 따라 선박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고, 어선의 어로활동과 상선의 항행이 공존  

※ 한․중․일 3국간 교역량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구미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으로의 수출입 물량 등이 지속 증가

 

- 어선은 연안해역 어자원이 고갈되면서 장기간 원거리 출어조업이 늘어남에 따라 타 선종보다 높은 사고가 발생  

- 전체 해역에서의 양식어업 확대 등으로 항해여건이 악화

 

o 인적․경영적 해양안전환경이 점차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  

-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함에 따라 선원의 직업적 매력이 감소되면서 선원자질 저하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  

- 경영수지 악화 또는 영세경영 등으로 선박 소유자의 안전 경영의식이 부족

※ 인력, 선박정비․수리 등 선박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의지가 미약  

- 해양 안전문화 또는 해양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국민의식이 부족

※ 불법 어장시설 설치, 폐로프․폐기물 해상 투기

o 해양교통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대부분 선박 종사자의 과실로 보고 있지만,   

- 근본적으로는 항만시설, 선박, 종사자 및 국민, 해운․어업의 정책․경영목표, 안전관리체제, 해양환경 등 복합적 요인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

 

․ 항만․어항시설의 입지조건과 안전시설 확보

․ 선박의 성능과 안전운항 능력

․ 해운산업과 어업 종사자의 업무능력과 근로환경

․ 종사자․국민의 안전법규 준수와 안전의식

․ 안전을 중요시하는 해운․어업 정책목표, 경영자 철학

․ 법령․제도․인력․조직 등 해양 안전관리시스템

․ 해양당국의 안전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 해양안전환경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효성있는 선박사고 방지대책 수립이 필요

- 해상운송과 어업에 종사하는 관계자 교통안전의식 제고

-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과 해상안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

나. 직접원인(인적 및 환경적)

 

o 항만관리자, 선원 등 선박 종사자의 교통 안전의식과 운항 관리능력이 부족  

- 선박운항중 경계소홀, 안전속력 및 유지선․피항선의 의무등 항행법규 위반, 충돌위기 상황 대처등 조선 부적절, 선위확인등 항해 일반원칙 위반(충돌․접촉․좌초사고)

- 화기취급 및 전기설비 정비․수리 불량, 기관설비 취급불량, 선체․기관설비 결함(화재․폭발․침몰․기관손상․조난사고)

- 기상악화시 대비․대응 불량(침몰․조난사고)

 

o 선원에 대한 근로․보수여건과 복지환경 등이 열악

o 노후되거나 선체 또는 기관이 불량한 선박을 운항하는 등 선박의 안전도가 저조하고 해난사고 위험이 상존

o 해상 교통안전시설 부족과 노후화 등으로 선박 항행여건이 열악

 

 

해양교통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

 

o 해양교통관리체제가 미흡

 

- 해양교통관제시스템과 관제능력 부족, 활용이 미흡

- 해양경찰 장비와 해난예방․구조 전문인력이 부족

- 해양안전관리와 지도 단속 등이 미흡

- 선박검사와 안전성 심의 등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o 해난사고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제가 미흡  

o 항해정보 네트워크 구축이 부족하여 해양 항행정보 제공이 미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