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 사고원인
1. 원인별
o 항공사고(24건)는 조종사 과실(66.7%)․정비불량(12.5%) 등 대부분 인적요인에 의하여 착륙과정에서 발생
2. 기종별 및 용도별
o 항공사고는 기종별로 대형항공기에서 37.5%, 소형항공기 16.7%, 헬리콥터 45.8% 발생
o 용도별로는 사업용에서 71%, 자가용이 29% 발생
3. 비행단계별 및 유형별
o 항공사고는 비행단계별로 항행중과 이착륙시에, 유형별로는 추락과 이착륙사고가 각각 50% 발생
항공교통 사고 유발요인
가. 간접요인(구조적 요인)
o 공중을 나는 항공기는 항공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타 수송수단보다 더 많은 사고위험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산업관련 당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o 항공기 사고는 최종 원인을 대부분 조종사 과실로 판정하지만,
- 근본적으로는 공항시설, 항공기, 항공정책 및 경영목표, 항공산업 종사자, 안전관리체제, 항행환경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
․ 항공기의 성능과 안전운항 능력
․ 공항시설의 입지조건과 안전시설 확보
․ 항공산업 종사자의 업무능력과 근로환경
․ 안전을 최우선하는 최고 경영자의 경영철학
․ 항공당국의 철저한 안전지도․감독
o 항공수요 급증과 비행량(시간․거리․회수) 등의 증가에 비례하여 항공안전관리의 어려움이 증대
- 관련 행정기관의 인식과 업무협조 부족, 단기적 대응으로는 사고예방에 한계
- 항공산업 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고취가 중요하며, 업체경영의 최우선 목표는 안전성 확보
- 항공기 사고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여 근원적인 사고예방대책 수립이 필요
나. 직접원인(인적 및 환경적)
o 이착륙 과정에서의 조종사 과실
- 조종사의 비행절차 미준수와 조종기술의 과신
- 기장의 권위의식 등으로 조종실내의 의사소통 미흡
- 항공관제 미숙 또는 관제사의 판단 잘못
o 착륙과정에서 지형충돌(CFIT)
- 목적지 공항 접근 절차 차트(Chart)를 잘못 읽거나 잘못된 고도를 입력하는 등 조종사의 실수
- 시정불량 등 악조건의 기상상태
- 지상접근 경고장치에 대한 조종사의 부적절한 대응조치
- 자동조종장치와 최신 항법장치의 입력자료 점검 소홀
- 관제탑과 교신중 복명․복창 미이행으로 인한 의사전달 미흡
o 우리나라 공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근접비행
- 항공로 주변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특수공역 과다 설정
- 운용기관과 항공기 기종이 매우 복잡․다양
o 운항 승무원의 근무와 복지 환경 등이 열악
항공교통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
o 항공운송산업은 급성장하고 있으나, 정부와 민간의 항공안전관련 조직․인력․제도․법령 등은 미흡
- 국제민간항공기구 가입국(185개)중 국적기의 1999년 수송실적은 국제 항공화물부문은 세계 제2위, 국제 항공여객부문은 세계 제8위를 차지
※ 국제항공화물 및 여객 : 7,972백만톤․㎞, 45,538백만인․㎞
o 항공행정업무가 급증하고 있으나 항공행정조직과 인원의 확충은 미흡
- 항공사고 조사업무를 임시조사팀이 수행하고 있어 사고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한계
- 항공 전문교육기관이 미비하여 항공담당 공무원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적고 전문성을 가지기가 곤란
※ 항공 전문행정인이 부족하여 사고조사와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사고 예방활동간에 체계적인 연계성 확보가 곤란
o 항공행정조직간 업무의 연계성과 기능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집행기능과 현장확인․감독기능이 취약
※ 건설교통부내 항공국, 지방항공청, 공항주재관, 항공교통관제소 등
o 첨단기술이 적용된 항공기와 항행체계가 도입․운용되고 있으나 항공산업분야에 민간 항공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
※ 전문기술인력의 부족은 결국 항공안전관리․감독의 부실로 인한 항공사고로 연결
o 조종사에 대한 교육․훈련과 승무원 관리가 불합리
- 인적요소와 사고사례 교육 등 항공안전분야의 교육․훈련이 미흡
- 교관 및 검열 조종사의 선발기준과 임용훈련이 부적절
- 승무원 승무시간 관리가 불합리하여 피로가 누적
o 인적․기계적․환경적인 복합요인으로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에 대해 과학적으로 원인을 분석하여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법령과 제도가 미비
- 항공기 사고 발생후 사고원인이 밝혀지기 전에 단기간에 마련되는 항공안전대책은 사고방지에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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