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법정경비 관련 불이행시 주요 제재내용 및 관련규정 사항

1. 각종 법정경비 관련 불이행시 주요 제재내용 및 관련규정 사항

구 분	주요 위반사항	제재내용	관련규정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 과태료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 법: 제106조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50만원 과태료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30만원 과태료
	기간 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연체금 부과
고용 보험료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 자격 확인청구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고용보험법  - 법: 제85조,    제86조, 제87조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
	기간 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연체금 부과
국민건강 보험료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 부과	국민건강보험법  - 법: 제70조,    제71조, 제94조
	독촉기한까지 보험료(가산금포함)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민연금 보험료	사용자가 당연적용대상임에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에 직권 가입	국민연금법  - 법: 제14조,    제79조, 제80조,    제104조, 제105조,     제108조
	사용자가 당연적용에 해당된 사실,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상실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용자	50만원 이하 벌금
	연금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 연체금 부과, 계속 미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10日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대우를 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퇴직공제 부금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및 허위보고 또는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등에    관한법률  - 법: 제24조,    제26조
	의무가입건설공사의 사업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이하 과태료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7일 이내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 증지를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피공제자의 복지수첩에 공제증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
	발급받은 복지수첩을 피공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이하 과태료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
	공제제도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에 미보고, 허위보고,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한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300만원～1,000만원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 법: 제7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00만원～1,000만원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진척도에 의한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1,000만원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원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과태료
	재해예방전문기관의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과태료
환경관리비	환경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시	과태료 500만원이하	건설기술관리법  - 법: 제43조 제1항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2

 

 

2. 각종 법정경비 관련 위반행위 발견시 행정조치 사항

 

 ◦ 1단계 : 신고 및 납부 등 상기 위반행위 발견 시 관련 제재사항을 주지시킴으로써 시정조치 촉구

  ◦ 2단계 : 계속 미이행 시 해당기관에 위반사항 통보 조치.

 

       ※ 해당기관

          1)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노동부(각 지방노동사무소)

          2)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 보건복지부

          3) 환경관리비 → 건설교통부, 환경부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