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배치시 착공시점 기준에 대하여
질 의
ㅇ 감리원배치시 공사착공시점을 실제 전기공사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착공계 제출시점으로 보
아야 하는지 여부
ㅇ 감리용역이 1년정도 중지되어 배치감리원을 다른 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 교체율에 해당되는지
답 변
ㅇ 전력시설물공사 착공시점은 실제 공사현장에서 전력시설물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하며, 감리업자
등은 소속 감리원을 전력시설물공사 착공전에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감리원을 변경배치한 때에도 15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용역중지로 당초 배치감리원을 감
리현장에서 철수하여 타 현장에 배치하였다면 감리원 교체로 보아야 하나, 그 중지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에는 교체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8. 16)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전력기술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주 및 비상주감리원의 배치신고시기에 대하여 (0) | 2010.03.13 |
|---|---|
| 감리원배치신고 시점 등에 대하여 (0) | 2010.03.13 |
| 장기계속계약 비상주감리원 배치방법에 대하여 (0) | 2010.03.13 |
| 실비정액방식 비상주감리원배치시 책임감리원 배치기간은 (0) | 2010.03.13 |
| 감리원배치기준에서 연면적의 포함범위에 대하여 (0) | 2010.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