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사전안전성 평가제도

 

각국의 사전안전성 평가제도

 

국  가	담 당 기 관	내                     용
일   본	노  동  성	․사전안전성 평가 ․건설업은 7개 위험공종 대상   (안위법 제88조)
대   만	노      공 위  원  회	․C.S.M(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제도 ․7개 위험공종대상(노동검사법시행세칙 제26조)
영   국	노동성산하 안전보건청(H.S.E)	․C.D.M(Construction Design Management)제도 ․모든 건설공사 대상
미   국	노동성산하 산업안전보건청 (OSHA)	․기본안전 계획서 ․모든 건설공사
ILO	ILO 권고	․권고 제175호 1988. Ⅲ 예방 및 보호조치 9.a   (건설현장에서 예견될수 있는 모든 위험사항은 사전에 예방조치 되어야 한다)
덴 마 크	작업환경청 (Working Environment Service)	․안전․보건 예방조치 사전계획 ․법령(작업환경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공사대상
스 웨 덴	작업안전보건위원회 (National Board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안전․보건 예방조치 사전계획 ․모든공사
그 리 스	노   동   부	․안전․보건계획 ․시청등 허가관청에 제출, 이행여부 확인
중    국	노   동   부	․사전안전성 평가제도 ․지방노동관서에 제출․심사  ※ 우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모델로 하여 도입한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