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세부 내용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세부 내용

 

 

1. 하도급 계약 허용기준

1) 공사의 특성, 목적, 기타 현장여건 및 책임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는 부분을 중요공종(핵심공종)으로 선별하고 이 공종에 대하여는 하도급을 줄 수 없는 하도급 불가공종으로 지정

분 야	하도급 불가공종	비 고
전철전력	10개 주요 공종
신 호	16개 주요 공종 (선로전환기 등)	10개 공종은 제조업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하도급 가능

주1) 송변전 설비는 분리하여 하도급 할 수 없는 규모를 지정

- 예시 : 가공 송전선로 “철탑”의 경우 「철탑 1기 (해당 철탑의 기초 및 접지공사 일체 포함)」는 분리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 사유 : 하도급 공종의 품질 확보 및 무분별한 하도급 남발 방지

2. 수급인의 직접시공비율 설정

1) 계약금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은 반드시 수급인이 직접 시공

분야	직접시공 비율	근 거
전기․신호	50%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1항 준용
정보통신	50%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1항

2) 하도급 신고시 직접시공 비율 및 하도급 불가공종의 하도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시공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의 5 준용]

3. 불법하도급에 대한 정의를 명확화

1)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4.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리요령 명시

1) 계약심의위원회에 부의 (불법하도급 및 벌칙 적용 심의)

2) 불법하도급 확정시 관계법령에 의한 벌칙을 받도록 행정조치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미만의 벌금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호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 벌칙 : 부정당업자 제재 (4월 ~ 최대 1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

5. 하도급 허용기준 위반에 대한 처리요령 명시

1) 수급인에게 서면경고 [PQ, 적격심사시 감점(-0.5점/건)]

6. 하도급에 대한 분쟁 발생시 처리요령 명시

1) 불법하도급 해석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처리요령을 2단계로 세분화

- 1단계 : 공단과 수급인 간의 우호적 합의에 의한 해결

- 2단계 :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하도급계약의 표준계약서 사용 및 신고절차 수립

 

1.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1)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고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함

- 전기․신호공사 : 전기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 표준계약서 미사용시 하도급 적정성심사에서 감점(-3) 처리

2. 하도급계약의 공단 서면신고 의무화

1) 하도급계약은 반드시 공단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 전기․신호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지 제20호 서식

-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2009.7.1)」 제8조 및 별지 제24호 서식

※ 하도급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함

2) 하도급계약 신고시 제출서류 명확화

3. 신고의무 위반시 처리요령 명시

1) 수급인에게 서면경고 [PQ, 적격심사시 감점(-0.5점/건)]

2) 전기공사의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에 부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적용 심의)

3) 하도급 신고의무 위반 확정시 관계법령에 의한 벌칙

-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제1항 제5호]

저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심사제 도입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심사제도를 준용하되 심사항목은 전기․정보통신공사의 특성에 맞게 조정 [하도급 난이도 항목]

2) 심사 대상인 하도급계약 :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하도급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 준용]

                       하도급 계약금액

※ 하도급율 = ─────────

                       하도급 부분금액

- 하도급 계약금액 : 하도급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체결한 계약금액

- 하도급 부분금액 : 하도급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공단과 수급인 간에 체결한 계약서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

근거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25호) 제2조 제1항~3항

3) 심사점수가 85점 미만인 경우 하도급계약의 변경 요구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에서 적합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용)

4) 변경요구 불응시 서면경고 [PQ, 적격심사 감점(-0.5점/건) 조치]

2.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운영기준 제정

1) 위원회의 구성 : 3인 이상 9인 이하 (위원장 1인 포함)

- 위원장 : 지역본부의 시공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부서의 장)

- 위원 : 지역본부의 계약부서장, 시공부서장, 품질안전부서장 등

(필요시 본사 PM, 설계부서장, 감리단장, 설계자 추가 선정)

2) 위원회의 운영

- 하도급계약 심사가 제기된 건에 대하여 적정성 심사 및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