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유철도(KNR : Korean National Railway)
국가가 소유 및 관리하는 철도를 말하며, 철도운영을 국가가 직접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철도를 소유하고, 철도시설을 관리(국가철도공단)및 운영(한 국철도공사)하고 있다.
2. 공유철도(Public Railway)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지하철, 경전철 등 철도건설 및 운송, 영업을 정부의 허가를 받아 건설하고 공공을 위하여 운송, 영업하는 철도를 말한다. 철도재산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의 소유이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 기업이 관장하고 있는 철도를 말한다.
3. 사유철도(Private Railway)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에서 어느 지역 및 어느 구간의 일 반철도, 지하철, 경전철 등 철도건설 및 운송, 영업을 정부의 허가를 받아 건설하고 운송, 영업하는 철도를 말한다. 철도재산의 소유권은 민간기업의 소유이며 조건에 따라 국유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재산을 활용할 수도 있다.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철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항 나｣에 의한 철도이며, 민간투자 사 업의 사업추진방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4조｣에 따른다.
(1)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2) BTL(Build Transfer Lease)방식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 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 하도록 하는 방식
(3) BOT(Build Own Transfer) 방식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 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BOO(Build Own Operate) 방식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 는 방식.
(5) BTO-rs(Build Transfer Operate-risk sharing) 방식
정부가 사업시행에 따른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민간의 사업 위험을 낮추는 방식
(6) BTO-a(Build Transfer Operate-adjusted) 방식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사업운영비 만큼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 위 험을 낮추는 방식
(7) 혼합형 방식
시설사용자가 지불하는 사용요금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정부 지급금)로 민간 사업자가 투자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으로, 기존의 수익형 (BTO)과 임대형(BTL)으로 크게 구분되었던 민간투자 사업방식을 재무적으로 혼합 한 사업 방식 (8) 기타 주무관청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민 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① BLT(Build Lease Transfer) 방식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 대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전하는 방식.
② ROT(Rehabilitate Operate Transfer) 방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③ ROO(Rehabilitate Own Ooperate) 방식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
④ RTL(Rehabilitate Transfer Lease) 방식
사회기반시설의 개량․보수를 시행하여 공사 완료와 동시에 완공된 시설의 소유권 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인정 받아 이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수익 하도록 하는 방식
⑤ 주무관청은 민간부문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당해사업에 대한 추천방식을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제시해야 한다.
5. 철도시스템
5.1 철도시스템의 구성
(1) 철도란 일정한 부지에 노반을 구축하고 그 노반 위에 궤도를 부설하여 차량이 기계 적 또는 전기적인 동력으로 궤도 위를 운전 주행하면서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육 상 교통기관이다.
(2) 철도는 용지, 노반, 궤도, 차량, 신호, 통신, 전기, 정거장 및 차량기지 등으로 구성하며 이 세부단위별전체를 종합하여철도시스템이라고 한다.
(3) 철도시스템의 세부단위를 시스템의 요소라고 하며 이래서 철도는 종합기술이라 한 다.
5.2 용지
노반과 정거장 및 차량기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를 용지라 하며, 용지는 노 반을 조성하기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5.3 노반
철도노선과 정거장 및 차량기지의 필요한 부지 위에 토공, 교량, 터널 등을 구축한 기반 시설을 노반이라 하며, 철도의 기반시설 또는 철도에서 궤도 이하를 노반이라 하므로 철도시스템의 주요한 구성요소이다.
5.4 궤도
(1) 바퀴식차량이 주행하는데 필요한 레일, 침목, 체결구, 자갈 또는 슬래브 등 궤도구조 전체를 궤도라 하며 궤도시스템이라고도 한다.
(2) 열차가 안전, 신속, 정확하게 주행하는데 필요한 신호, 보안설비는 궤도를 따라 설비 하며 차량성능과 열차주행 최고속도, 신호보안 장치 및 열차제어, 전차선 등 상호 기 술적인 연관성(Interface)이 있으므로 철도시스템의 주요한 구성요소이다.
5.5 차량 및 열차운행
(1) 차량은 여객을 수송하는 객차, 화물을 수송하는 화차, 객차와 화차를 견인하는 동력 차인 기관차 등으로 편성한 열차가 궤도 위를 주행하며 궤도 위를 주행하는 것을 열 차운행이라고 한다.
(2) 철도의 상징을 레일과 바퀴식차량이라 하고, 철도를 레일위 바퀴식(Wheel On Rail System)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차량은 철도시스템의 주요한 구성요소이다.
5.6 신호
(1) 신호설비는 상치신호기인 신호장치(Signal System), 정거장 구내 분기기와 신호기를 연동하는 연동장치(Interlocking System), 폐색장치(Block System), 자동열차제어장 치(ATC : Automatic Train Control System), 기타건널목 경보장치 및 열차무선장치 등으로서 기계식과 전기식 또는 반자동, 자동식으로 구성한다.
(2) 신호설비는 단선과 복선, 2복선, 비전철과 전철,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등 다양한 철도 시스템에 따라 이에 적합한 방법으로 설비해야하며, 열차운행과 신호설비는 분리할 수 없는 기술적인 연관성(Interface)이 있으므로 철도시스템의 주요한 구성요소이다.
5.7 통신
(1) 통신설비는 정거장 운전취급통신, 열차통신, 여객취급 통신안내 등 서비스통신, 재해 대책 통신, 집개찰의 AFC설비(Automatic Fare Collection System) 등 종합정보처리 설비를 해야 한다.
(2) 통신설비는 건설 후 철도운영과 유지보수관리 뿐만 아니라 신호보안설비를 시스템 공학적으로 종합적인 통신제어 시스템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철도시스템의 주요한 구성요소이다.
5.8 전기
(1) 전기설비는 비전철인 경우 전기신호용 전기와 정거장의 조명, 운전취급 및 여객, 화 물취급 시설의 기기 전원장치용으로 필요하고 전철인 경우 전기를 동력으로 한 전기 기관차 및 전기동차의 전철선로, 송․변전설비, 급전선, 정거장 및 차량기지 등 전기 설비를 해야 한다.
(2) 특히 직류전기냐 교류전기냐에 따라 차량시스템과 전기설비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철도시스템의 주요한 구성요소이다.
5.9 정거장
(1) 정거장이란 철도고객을 맞이하는 현관이고 철도와 지역사회간, 철도와 철도간의 환 승, 철도와 타 교통수단간의 환승하는 종합교통터미널 역할, 철도를 운영하기 위한 열차운행, 여객취급, 화물취급, 철도서비스 시설 등을 해야 하는 장소이다.
(2) 특히 정거장은 철도건설계획 시 입지선정과 전후노선의 접근성, 타 교통수단이 정거 장에 접근조건, 기술적․경제적․환경적인 면 등 다양하게 만족해야 성립되기 때문 에 철도시스템의 주요한 구성요소이다.
(3) 대도시지역의 정거장은 가급적 그 기능을 단순화하여 시설규모를 최적화해야 한다.
5.10 차량기지
(1) 차량기지는 차량을 점검․정비하고 열차편성 및 청소, 출발준비 등을 위해 정비공장 과 유치선 및 기타 부대시설을 한 장소이다. (2) 차량기지의 위치는 열차운행상 터미널역에서 종점방향으로 근접거리에 있는 것이 가 장 양호하며, 소요부지는 일정한 수준의 유효장과 차량유치 용량을 확보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차량기지는 철도에서 반드시 구비해야하는 중요한 부분이므 로 철도시스템의 주요한 구성요소이다.
출처-국가철도공단KRC-0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