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교체빈도 공사중지기간 적용에 대하여

 

감리원교체빈도 공사중지기간 적용에 대하여

 

질  의

ㅇ 발주처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후 감리원 퇴사(개인사유)로 교체하였다면 감리원교체빈도 적용 되는

    지, 만약 적용된다면 감리업자 사유가 아닌 발주처 사유로 감리업체와 감리원이 1년간 교체빈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예) - 감리기간 : 30일(2006. 7. 1 ～ 2006. 7. 30)

     - 감리원배치 : 3명(책임 홍길동, 보조 홍이동, 비상주 홍삼동)

     - 감리원퇴사일 : 2006. 9. 3(보조감리원/개인사유)

     - 공사중지 및 착공내용

     * 공사착공(2006.7.1)→공사중지(2006.7.2/발주처사유): 잔여공기 29일

     * 재착공(2009.9.2)→공사중지(2006.9.3/발주처사유): 잔여공기 28일

     * 재착공(2006.10.3)→공사중지(2006.10.6/발주처사유): 잔여공기 28일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부표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6

    호나목에 따라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다만 감리원교체사유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

    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군입대                   

    2. 부상․입원(1월이상)

    3. 폐업으로 인한 퇴직      

    4. 이민

    5. 사망                   

    6. 발주자교체요청

    7. 감리업자이외의 사유로 인한 공사착공지연․중지(3월이상)

 

ㅇ 감리원의 교체는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이전”에 교체된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계획공정 만료시점”은 감리원배치계획서에 의한 감리원투입계획 완료시점을 의미

    하는 것이므로,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당해감리용역의 경우, 배치감리원의 감리원배치계획서(변경계획 포함)에 의한

    감리원투입계획 만료시점이전에 감리원의 퇴사(개인사유)로 교체하였다면 교체건수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