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사유로 퇴사시 교체빈도 적용여부

 

양도·양수사유로 퇴사시 교체빈도 적용여부

 

질  의

ㅇ 감리업의 양도․양수로 회사를 퇴사할 경우, 회사 및 감리원에게 교체빈도가 적용되는지

 

답  변

ㅇ 감리업의 양도․양수 사유로 배치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라면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인

    터넷민원질의, 2007. 01. 03)

 

 

 감리업자 선정후 착공전 감리원교체에 대하여

 

질  의

ㅇ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착공전 평가당시 참여한 감리원의 교체를 시도지사에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 감리자 지정시 참여한 감리원이 건강상의 문제로 1개월의 입원 및 3개월 이상의 요양으로 진단을

    받아 현재 입원중이며, 퇴원 후 요양을 위하여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임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3조의 규정

    에 의하면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의 참여 감리원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만, 참여감리원의 퇴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동등 이상의 등급

    또는 자격․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ㅇ 귀하의 질의와 같이 상기 규정에 따라 평가당시 참여감리원을 당해 감리용역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2. 18)

 

 

 감리원교체시 동등이상 자격의 범위에 대하여

 

질  의

ㅇ 공동주택 전기감리자 지정 후 착공 전 감리원 교체와 관련으로 , 감리원의 질병 등 요양을 위한 교

    체사유가 발생하여 동등 이상의 자격, 경력, 등급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

 

 - 질문 : 입찰시 평가항목중 교육이수가점까지 동등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3조 단서규

    정에 따라 동등 이상의 등급 또는 자격․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조건

    에 교육 등 가점은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