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정산검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정산검토

1. 검토목적

2. 관련근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 계약번호 : 제2018-1-032-000000-02호 

- 사단법인 경영정보연구원 1회물가변동 정산보고서

3. 검토내용

가. 입찰일(기준시점) : 2018년 05월 15일

나. 계약체결일(기준시점) : 2018년 06월 20일

다. 조정기준일(비교시점) : 2018년 09월 19일[물가변동 기간경과일 : 90일]

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정산결과

구분	정산후	최종변경금액	비고
A. 당초금액	2,651,296,000
B. 변경도급금액	2,517,377,280	2,575,849,280
C. 공제금액(조정일이전+신규분)	845,900,000
D. 물가변동적용대가	1,671,477,280
E. 지수조정율(%)	4.14%
F. 인상할 조정금액(등락폭)(D×E)	69,199,000
G. 선금급공제금액	10,727,000
H. 변경후 정산금액(H=F-G)	58,472,000
I. 당초분 증감금액	69,851,000
J. 설계변경이후 정산차액	-11,379,000

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총괄 비교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전, 후	회수별 정산내역				비고
		1회 ESC	2회 ESC	보험료 정산	합계
1. 물가변동 대상금액의 계약금액	전	3,635,098,600	3,410,260,000			ESC보고서 및 준공 설계변경내역서 참조
	후	2,737,362,600	2,801,836,600
2. 물가변동 적용제외 금액	전	515,240,000	1,484,252,000			2-1+2-2+2-3
	후	609,482,900	1,449,643,205
2-1. 조정기준일 당시 제외금액	전	515,240,000	1,484,252,000			ESC 보고서 참조
	후	515,240,000	1,484,252,000
2-2. 조정기준일 이후 신규 규제외 금액	전					정산 내역서 참조, 주) 3.
	후	105,821,445	26,313,214
2-3. 조정기준일 이후 감 설계변경금액 중 제외금액	전					정산 내역서 참조, 주) 4.
	후	-11,578,545	-60,922,009

3. 물가변동 적용대가	전	3,119,858,600	1,926,008,000			1)-2)
	후	2,127,879,700	1,352,193,395
4. 지수조정율	전	3.03%	7.38%			ESC 보고서 참조
	후	3.03%	7.38%
5. 인상할 조정금액 (등락폭)	전	94,531,000	142,139,000			3)*4), 천단위 절사
	후	64,474,000	99,791,000
6. 선금급 공제금액	전		11,690,000			ESC 보고서 참조
	후		11,690,000
7. 물가변동 조정금액	전	94,531,000	130,449,000		224,980,000	5) - 6), 경비정산금액산출표 참조(보험료정산) -72,687,000원이 감액되어 정산됨.
	후	64,474,000	88,101,000	-282,000	152,293,000
8. 조정후 도급금액	전	3,729,629,600	3,540,709,000			1)+7)
	후	2,801,836,600	2,889,937,600	-282,000

4. 검토 결과

  

가. 물가변동 적용대가, 조정기준일, 및 지수조정율

1) PS항목(잠정금액, Provisional Sum)은 실 납부금액 정산처리

2) 조정기준일 : 1회ESC 2017년 11월 30일, 2회ESC 2018년 9월 1일

3) 신규제외 :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시 추가된 공종 중 신규조사에 의해 증액된 금액은 ESC 정산시 제외

4) 설계변경 제외 : 설계변경시 감액 공종 중 ESC당시 적용대가가 없거나 ESC당시 제외보다 초과하여 감액 설계된 공종은 정산대가에서 “0”원으로 조정하여 반영

나. 00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C 1~2회)에 대한 정산원가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 시행령 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변경(ESC 1~2회) 정산으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산출되었다고 사료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