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검토. 확인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구 분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관련 검토.확인사항	관련규정
착공 단계	계약내역서에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비용 반영 여부 확인	회계예규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 작   성준칙 제18조제3항제10호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 법: 제8조  - 시행령: 제3조 ◦ 국민연금법  - 법: 제75조제2항
공사진행 단계	보험관련 이행사항 확인  - 사업장 적용 신고   ‧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연금보험: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 사업장 내역변경 신고   ‧건강보험: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연금보험: 변경일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 가입자의 자격 취득(변경).상실 신고   ‧건강보험: 취득(변동).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연금보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 보험료 납부 : 가입자의 매월 분 국민건강.국민연금 납입고지서에 따라 익월 10일까지 납부	국민건강보험법  - 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62조, 제68조, 제69조  -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 국민연금법  - 법: 제17조, 제19조, 제76조,       제62조, 제68조, 제69조  - 시행규칙: 제3조, 제10조,  제17조
	계약체결 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의 의무 비용이 발생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변경을 요청할 경우  - 계약금액 조정 가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 시행령: 제66조 ◦ 조달청 공문  - 법무4130-55633호(2003.09.18)
기성.준공 단계	납부 내역 확인  - 증빙자료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Out-sourcing 감리현장  - 해당 월에 보험료 납부 발생시    월간감리보고서에 납부내역 보고토록 조치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64호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21조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