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장 블로그

출처 119 소방안전교안

기타 안전관련 자격

1. 관련법 : 철도안전법(법률 제7245호, 2004.10.22)

2. 기타 안전관련 자격

 가. 관제사

운전면허 유효기간 및 갱신 

○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5년, 운전면허의 효력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자는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면허갱신을 해야 함

○ 운전면허 갱신 조건

  조건 : 운전면허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철도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 관제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업무를 2년 이상 종사한 경우

    - 철도운영자 등에 소속되어 철도차량운전자를 지도. 교육. 관리 또는

     감독하는 업무 2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교육훈련기관이나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20시간이상  받은 경우

 ※ 운전면허갱신 만료기간이 종료하면 운전면허증의 효력은 실효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 

 ○ 운전면허의 취소 사유

  - 거짓 그 밖의 부당의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 철도차량을 운전한 때

  - 운전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 철도차량을 운전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켰을 때

  -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한 때

  - 술 또는 마약을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할 때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할 때

  - 철도의 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한 명령․처분을 위반한 때

○ 운전면허의 정지 사유

 - 철도차량운전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켜 부상자 또는 1천     만원 이상의 물적피해가 발생한 때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이하)에서 운전하였을 때

 경력자 

운전면허 소지자

 신규응시자

○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 

고속철도차량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전기기관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전기동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디젤차량운전면허 

 디젤기관차, 디젤동차, 증기기관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철도장비운전면허

 -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 또는 장비

 - 철도시설의 검측장비

 - 철도, 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철도복구장비

 - 전용철도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는 차량

 - 사고복구용 기중기

철도차량운전면허

1. 관련법 : 철도안전법(법률 제7245호, 2004.10.22)

2. 철도차량운전면허제 배경 

 ○ 철도차량운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종전에는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에 대한 선발기준이 철도운영기관별로 개별 적용하였으나  국가가 통일적인 기준을 정하여 운전면허를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철도차량운전자의 자격제도를 도입, 기관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기관사의 과실로 인한 철도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함

3. 법적 근거

○ 철도안전법 : 제10조(철도차량운전면허) ~ 제21조(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

 ○ 철도안전법시행령 : 제10조(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내지 제20조(운전면허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 철도안전법시행규칙 : 제10조(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 내지 제38조(운전실무수습의 관리 등)

 ○ 관련 고시

  -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

  -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지침

4. 시행일 : 2006년 7월 1일

1. 기계분야(12종목)

 ○ 철도차량기술사. 기사. 산업기사(3)

 ○ 철도차량정비기능장(1)

 ○ 철도동력차기관정비산업기사. 기능사(2)

 ○ 철도동력차전기정비산업기사. 기능사(2)

 ○ 객화차정비산업기사. 기능사(2)

 ○ 열차조작산업기사. 기능사(2)

2. 전기분야(8종목)

 ○ 철도신호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4)

 ○ 전기철도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4)

3. 토목분야(4종목)

 ○ 철도기술사

 ○ 철도보선기사. 산업기사(2)

 ○ 철도보선기능사

4. 교통분야(3종목)

 ○ 교통기술사. 기사. 산업기사(3)

5. 안전관리분야(21종목)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화공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 가스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인간공학기술사. 기사

현행 철도안전관리상 문제점

○ 안전불감증 문화

○ 유사동종사고의 재발

 ○ 사고책임의 모호성

 ○ 안전의식 및 책임의식 저하

 ○ 책임규명 우선의 관행

 ○ 충분하지 못한 교육훈련

 ○ 바람직하지 못한 노사문화

 ○ 안전행동에 대한 보상부재와 불안전한 행동의 관용

 ○ 권위에 의한 강제

  - 처벌적 접근 인식으로 최소한의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