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장 블로그

1. 검토목적

“00공사” 계약요청에 따른 적정성 등을 검토.

2. 관련근거

- 공단 업무프로세스 P-경영지원-09 “계약관리”

- 계약번호 : 제2018-1-000-202002-01호 “00공사”

- 00공사 시공품질검사 일정 알림

3. 검토내용

가. 계약자 현황

나. 계약금액

1) 계약금액 : 당초 000원에서 잔여금액 000원 포함, 000원으로 변경

2) 공사기간 변경 (증 70일)

- 총체 : 당초(2018.06.21. ~ 2019.06.21.), 변경(2018.06.21. ~ 2019.08.30.)

- 2 차 : 당초(2019.02.11. ~ 2019.06.21.), 변경(2019.02.11. ~ 2019.08.30.)

3) 계약 변경 사유 :

○ 00역 전차선로 단선사고 등 최근 운행선 전차선로 개량공사 시공불량 및 열차운행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품질향상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사용개시 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시공품질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기를 연장하고자 함.

다. 설계서 및 SAP 내역서 검토

라. 공사비 증감 검토

(단위 : 원)

4. 검토 결과

- 관련규정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 연부액 변경 및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변경 반영이 적정하며, 설계변경의 사유 및 내역, 각종도면, 산출내역서, 자재단가 등 종합 검토결과 변경이 타당함.

1. 검토목적

「00공사」(제1차)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으로 시공사로부터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동 금액 조정(비목군 분류 보고서)이 접수되어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가를 검토 하고자함.

2. 관련근거(문서)

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비목군 분류 보고서 제출”

나. 계약번호 제2018-1-000-201801-00호(2018.06.20)“00공사(제1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동 시행령 제64조 및 동 시행규칙 74조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마.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318호,2016.12.30.)제14장(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바. 00-1813호(2018.03.07.)”물가변동 관리 절차서 제정에 따른 관리 철저“

3. 검토 내용

가. 보고서 작성 용역기관

- 사단법인 경영정보연구원

나. 비목군 분류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50호, 2017.12.28.)

- 한국은행 생산자 물가 기본분류 및 한국표준산어분류(통계청)

-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조달청,2017)

다. 비목군 분류 집계

4. 비목군 분류 산출표

5. 검토결과

「00공사」에서 제출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액 조정시 기초자료인 “비목군 분류 보고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에 의거 검토결과 적정하게 작성 되었다고 사료됨.

1. 검토목적

“00공사”와 관련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제1회)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나. P-시공관리-21 물가변동관리

다.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 검토내용

가. 물가변동 적용 등락금액

                 (단위 : 원 VAT포함)

나. 계약현황

다. 조정기간 여건 : 계약 체렬일(2회 이후는 직전조정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여부 검토

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 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지수조정율을 적용 하였으므로 적합함.

② 예정 공정율 24.27%(실행공정율 22.24%)로서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 산출시 정산하여 적용하였음으로 적합함.

③ 지수조정율 산출근거는 사단법인 경영정보연구원에 용역의뢰 조사하여 노임 및 자 재, 환율변동등을 첨부한 자료에 의하여 조사 산정되었으며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대한 지수조정율 4.14%의 산출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라.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표 검토

00공사의 공사비는 2,651,296,000원

①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

    2,651,296,000원을 적용

② 물가변동 적용 제외 계약 금액

    755,530,000원을 물가변동 적용에서 제외하였으며 예정 공정율이 반영 되었음.

③ 물가변동 적용 대가 금액

   ① - ②의 금액으로서 1,895,766,000원을 물가변동 적용대가로 산출함.

마. 물가변동에 의한 E/S 조정내용

4. 검토 결과

“00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 검토결과 용역계약서 제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9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64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지수조정율의 적합성, 물가변동 비대상금액, 물 가 변동 적용대가 산출표 및 조정기준일 직전 공사 공정율 등을 검토 확인한 결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

1. 검토목적

『00공사』취약개소 지정 및 관리방안을 검토하여 당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관련근거

P-안전품질-10[취약개소 지정 및 관리],

3. 검토내용

가. 취약개소 위험등급 평가표(피해강도 X 위험수준)

*위험등급결정 : A급(15~20),B급(10~14),C급(6~8점). 시설물 위험성평가결과 6점 이상을 취약개소로 지정관리

*피해강도결정 :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와 주변 피해수준을 고려하여 결정

*위험수준결정 : 공사규모 및 시공여건에 따른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결정

나. 『00공사』 취약개소 위험성평가

   1) 위험등급 : 일반적위험

   2) 위험수준 : 일반적위험(승강장 조명등 개량공사로서 단순공정)

   3) 피해강도 : 영향없음(단순물적피해, 경미한부상)

   4) 위험수준평가 : 일반적 위험으로 3점

     ① 위험등급결정 : A급(15~20),B급(10~14),C급(6~8점)

     ② 승강장 등기구 개량공사로 단순공정임으로 일반적 위험등급으로 판단

   5)피해강도평가 : 영향없음(1점)

다. 취약개소 취약등급 평가표

1) 취약등급

2) 공종별 운용 취약등급 최소기준

4. 검토의견

『00 공사』는 승강장내 등기구 개량 공사로서 단순공정임을 감안하여 정기안전교육 및 안전점검등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수있어 취약개소 위험등급 평가표 및 위험성평가에서 일반적 위험등급 영향 없음(3점)으로 평가되며 취약개소 취약등급에서도 단순공정 판단 됨.

1. 하도급현황

2. 검토내용

1. 검토목적

하도급의 계약과 증빙서류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하도급 계약관리

나. 전기분야 하도급계약 관리지침

다.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라.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하도급의 범위)

마.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95조(하도급관리)

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하도급의 승인)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3. 하도급 현황

4. 검토내용

5. 검토결과

“00 기타공사(2차)”의 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계약체결에 대한 계약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계약된 하도급계약통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관련규정에 따라 하도급율(85.0%)에 맞추어 적정하게 계약되었다고 사료됨.

1. 검토목적

한전주 재이설에 따라 한전주에 병행하여 설치된 통신케이블에 대한 이설공사 공사비에 대한 부담 주체 및 적정성에

대해 검토

2. 검토내용

가. 통신케이블(한전주) 이설 추진경위

나. 통신케이블 이설공사비 적정성 검토결과

  ① 이설비(조정금액) : 00,000,000원 (부가세 포함)

  ② 산정기준 : 통신사업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판단됨.

  ③ 공사비 정산 : 공사시행 결과에 따라 통신회사별로 규정에 따라 정산할 예정으로 적정.

다. 재 이설에 따른 공사비 부담주체 및 처리계획 등 공사비 부담주체

- 한전주 재이설에 따라 한전주에 병행하여 설치된 통신케이블에 대한 이설공사비는 한전주 재 이설비용을 부담한

  시공사(00(주))에게 있음.

라. 통신감리단 의견

  1) 원가계산

    - 업체별로 원가계산 방식이 다소 상이하나 잘못된 계산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세세한 공정을 업체에 따라 적용, 미적용 하였슴

  2) 업체별 공정에 대한적용

   - 업체에 따라 시험품등 품셈적용을 소규모 공정은 적용 또는 미적용 했으나 잘못된 적용법으로 보기는 어려움

3. 검토결과

① 통신케이블 이설공사비 부담 책임은 한전주 재이설비용을 부담한 시공사인 00(주)에 있음.

② 한전주가 이설되어 있는 상태로 조합아파트 준공인가(2017년9월20일)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제기등으로 00

   구청과의 관계가 악화 되어 차후 도로시설물 의 인수 인계가 어려울것으로 판단되오니 한전주 이설처리비 방식과 동

   일하게 우선 공단에서 통신케이 블 이설비용을 부담하여 주시고, 노반 준공정산시 기성에서 공제 처리 하는 것이 적

   정함.

③ 통신케이블 이설공사비도 통신공사법등의 관련규정에 의거 산출된 것으로 적정

1. 검토목적

「00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현장기술요원 변경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현장대리인 및 현장기술요원 등 변경 승인요청

나.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2조(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공사 현장대리인)

라. 공사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15.11.09) 

3. 자격조건

○ 현장대리인

-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붙임9] 기타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방법

   전기공사

－전압100㎸초과:고급전기공사기술자 이상

○ 안전관리자

-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붙임9] 기타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별표3] 및 제14조 관련[별표4]에 의한

안전관리자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재관리자

- 별도 조건 없음

4. 변경요구사항

5. 검토내용

가. 현장대리인 (필수요원)

나. 안전관리자 (필수요원)

다. 자재관리자 (현장요원)

6. 종합 검토의견

“00공사”의 현장대리인 개인사정[퇴사]에 의한 현장대리인 및 현장기술요원의 자격등급 및 경력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1. 검토목적

00차량기지 건설공사중 전차선분야 부하개폐기 변경 FCR에 대한 적합성 검토

2. 관련근거

- 전철전력설비 보수지침(국토교통부장관)

-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 세칙

-  「전차선분야 부하개폐기 현장설계변경요청서(FCR) 제출」

3. 현장 설계변경 등급 : 일반사항 설계변경

4. 검토내용

- 현재 설계된 급전계통 5개군에 부하개폐기2P×2개, 1P×1개로 설계되어 있으며, 전철전력설비 보수지침 및 세칙에 정한

  유지보수(순회, 보통, 중점, 정밀점검)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또한 운영상의 문제점(실제 제어는 3개군)이 발생 됨.

- 또한 차량기지내 전차선로의 이상이 발생하여 해당선로 긴급보수작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인근선로까지 단전되는 경우

  가 발생됨.

- 당초 사령전송설비를 SDP에 수용되도록 설계되었으나 공단의 분리방침에 따라 별도의 RTU설비 반영 및 종합관리동,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설비 누락분 추가반영

5. 변경내용

6. 검토의견

- 차량기지내 운영상의 문제점 해소 및 운영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부하개폐기를 변경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철도교통관제센터 전송용 RTU 별도설치, 종합관리동,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설비 누락분 추가반영 사항은 적합함.

- 부하개폐기 급전구분에 따른 제어케이블 추가반영, 광케이블(제어 및 통신), 전원 케이블 누락분 반영, 동력단로기 전원

  및 통신라인 수정 및 누락분 반영은 적합함.

- 위 사항 검토결과 시공계약자 요청대로 변경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변경내용은 설계오류 및 누락사항으로서 공

  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및 제21조 7항(설

  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에 의거하여 공사비 증액없이 계약금액내 조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 됨.

1. 검토목적

「00공사」의 전철 건설장비 운용경비 산정에 있어「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이 제정됨에 따라 공종별 작업 소요시간을 재산정하여 운용경비를 변경하기 위한 적정성 검토

2. 관련근거

가.「전철건설장비 임대료 산정기준 변경 알림」

나. 「전철건설장비 현장운용 효율화 및 임대료 산정기준 개선안」

다. P-시공관리-02(현장설계변경관리)

라.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제75조(계약금액의 조정)

3. 검토내용

가. 전철건설장비 가동시간 개선

1) (공종별 작업량 기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미반영 공정은 공단 관리기준공정표(IPS) 산정을 위한 표준공기 중 전차선 신설 산정기준 적용

2) 운행선(야간) 작업은 작업능률저하(125%) 반영

나. 전철신설장비 운용경비 변경

- 전철건설장비 공종별 작업 소요시간 재 산정에 따른 전철건설장비 운용경비 변경

4. 변경된 공종별 작업량 기준 및 공사비 비교

가. 공종별 작업량 기준

나. 공사비 비교

[단위 : 원]

5. 검토결과

「00공사」의 전철 건설장비 운용경비 산정 변경이 검토결과 「전철건설장비 현장운용 효율화 및 임대료 산정기준」에 적합하고 P-시공관리 -02(현장설계변경관리) 및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제75조(계약금액의 조정)등 제규정 및 절차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