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장 블로그

운전면허 소지자

※ 비고

- 운전면허 소지자의 다른 종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운전면허 시험응시 :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의 증명서류를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 다만, 철도장비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증명서류 첨부

※ 비고 : 철도관련법은 「철도안전법」과 그 하위규정 및 철도차량운전에 필요한 규정을 포함

운전면허의 종류

○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 : 고속철도차량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전기기관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전기동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디젤차량운전면허 : 디젤기관차, 디젤동차, 증기기관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철도장비운전면허

 -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 또는 장비

 - 철도시설의 검측장비

 - 철도, 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철도복구장비

 - 전용철도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는 차량

 - 사고복구용 기중기

면허시험응시자격

-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합격자

- 교육훈련(건교부지정)기관 교육이수자

- 철도안전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고속철도차량응시자는 규정한 운전업무 수행 경력이 3년 이상인자

면허시험 시행

○ 필기시험

- 시험시행 : 정기 및 임시시험

- 시험과목 :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운전 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 등

○ 기능시험

- 시험과목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 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 시험방법 : 모의운전연습기

단계별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절차

○ 1단계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신체검사 지정 병원 및 적성검사기관 검사결과 합격 판정

○ 2단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 훈련기관에서 관련법규, 전문이론교육, 기능교육으로 구분

    420시간～ 1,120시간 이수

    - 일반응시자 : 고속 420, 디젤 1,120, 1종 전기 1,020, 2종 전기 840, 장비 420 시간)

○ 3단계 필기시험 

    면허종별 5개 과목, 과목당 40점 이상(철도관련법은 60점), 평균60점이상 득점

○ 4단계 기능시험

    면허종별 5개 과목, 과목당 60점 이상 평균80점 이상

○ 5단계 면허발급 : 면허종류별로 면허증발급, 자료관리

○ 6단계 운전실무수습

    철도운영기관에서 면허별로 200～400시간 또는 1,500～10,000km이상 구간 운전실무수습

○ 7단계 운전면허등록 

    운전가능구간별 면허증 기재사항변경, 갱신, 반납, 정지, 취소, 자료관리 등

○ 8단계 운전업무종사 

    철도 운영기관 실무수습 수료 후 교통안전공단에 인증구간 등록하고 운전업무에 종사

철도차량운전면허

1. 관련법 : 철도안전법(법률 제7245호, 2004.10.22)

2. 철도차량운전면허제 배경

○ 철도차량운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종전에는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에 대한 선발기준이 철도운

    영기관별로 개별 적용하였으나 국가가 통일적인 기준을 정하여 운전면허를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철도차량운전자의 자격제도를 도입, 기관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기관사의 과실로 인한 철도사고

    를 최소화시키기 위함

3. 법적 근거

○ 철도안전법 : 제10조(철도차량운전면허) ~ 제21조(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

○ 철도안전법시행령 : 제10조(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내지 제20조(운전면허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 철도안전법시행규칙 : 제10조(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 내지 제38조(운전실무수습의 관리 등)

○ 관련 고시

-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

-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지침

4. 시행일 : 2006년 7월 1일

철도안전 자격관리

철도관련 안전자격관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교통안전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 철도안전법에 의한 철도차량운전면허, 관제사 등이 있다.

Ⅰ. 국가기술자격

○ 관련법 : 국가기술자격법(법률 제267호, 1973.12.31, 7차개정 법률 제7830호, 2005.12.30)

○ 종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분야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로 구분되어 있으며(법률 제7830호, 2005.12.30 개정), 국가기술자격은 582종목(개별법령에 의한 자격 120)이 있으며, 철도안전관련 국가기술자격은 기계, 전기, 토목, 교통, 안전관리분야로 나누어지며 분야별 종목은 다음과 같다.

1. 기계분야(12종목)

○ 철도차량기술사. 기사. 산업기사(3)

○ 철도차량정비기능장(1)

○ 철도동력차기관정비산업기사. 기능사(2)

○ 철도동력차전기정비산업기사. 기능사(2)

○ 객화차정비산업기사. 기능사(2)

○ 열차조작산업기사. 기능사(2)

2. 전기분야(8종목)

○ 철도신호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4)

○ 전기철도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4)

3. 토목분야(4종목)

○ 철도기술사

○ 철도보선기사. 산업기사(2)

○ 철도보선기능사

4. 교통분야(3종목)

○ 교통기술사. 기사. 산업기사(3)

5. 안전관리분야(21종목)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화공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 가스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인간공학기술사. 기사

☐ 철도안전관리의 특성

○ 시스템산업, 경험 안전공학

○ 일반안전 + 철도특유의 안전관리

○ 열차 및 제동의 특성

- 다수 차량을 연결하고 운행

- 유일한 궤도주행성 : 선로와 선로전환기, 차륜답면과 후렌지, 보기대차 건축한계와 차량한계, 캔트

   와 스랙 등

- 관통공기제동과 긴 제동거리

- 상품의 최종단계 : 운송강제, 정시운행

☐ 철도안전의 원칙

○ 안전제일주의의 원칙

○ 안전측 동작의 원칙(Fail Safe System)

○ Trans Lock System(Intra Lock +Inter Lock)

○ Feed Back의 원칙

○ 사고요인 등치성의 원칙

○ 최대제한의 원칙

○ 안전한 환경조성의 원칙

○ MMI(Man Machine Interface)의 원칙

☐ 현행 철도안전관리상 문제점

○ 안전불감증 문화

○ 유사동종사고의 재발

○ 사고책임의 모호성

○ 안전의식 및 책임의식 저하

○ 책임규명 우선의 관행

○ 충분하지 못한 교육훈련

○ 바람직하지 못한 노사문화

○ 안전행동에 대한 보상부재와 불안전한 행동의 관용

○ 권위에 의한 강제

   - 처벌적 접근 인식으로 최소한의 안전관리

지시표지 

지시표지는 일정한 행동을 취할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파랑색의 원형이며, 지시하는 내용을 흰색으로 표현한다. 원의 직경은 부착된 거리의 40분의 1이상이어야 하며, 파랑색은 전체 면적의 50%이상일 것.

경고표지

경고표지는 일정한 위험에 따른 경고를 나타낸다. 이 표지는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삼각테로 이루어지며, 경고할 내용은 삼각형 중앙에 검정색으로 표현하고 노랑색의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 보건표지의 정의

안전. 보건표지란 작업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색. 기호. 문자 등으로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을 나타낸 표지판으로 안전명령의 일종이다.

작업환경에는 많은 기계기구와 설비 그리고 위험물질이 있으며 이들 물질은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지정된 작업담당자 이외는 다루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므로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으며, 감독자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거나 작업중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접근하여 재해를 당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위험요소를 작업자나 주변 모든 사람에게 알림으로써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안전. 보건표지를 설치한다.

 안전. 보건표지의 적용범위

안전. 보건표지는 작업장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어야 하며, 작업현장에 들어오는 외부출입자 등 모든 사람이 이 표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표지에는 표지내용을 나타내는 문자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 보건표지의 사용

안전. 보건에 관한 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이외에도 전기, 소방, 위험물 등 다른법에서도 많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함께 사용한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표지는 안전기준과 보건기준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며 표지규정에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동 39종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것으로 이 규정에 없는 작업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부착. 사용하여야 한다.

 안전. 보건표지의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2장(제6조～제10조)에는 안전. 보건표지의 형태 및 용도, 설치, 색채, 제작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 ⇒ 벌칙 :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0조)

 안전. 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산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금지표지 

금지표지는 어떤 특정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 표지는 흰색바탕에 빨간색 원과 45°각도의 빗선으로 이루어진다. 금지할 내용은 원의 중앙에 검정색으로 표현하며, 둥근테와 빗선의 굵기는 원외경의 10%이다.

<< 중량물 취급 권장기준 >>

◦ 국제노동기구(I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