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장 블로그

[별표 15] <개정 2009.11.20>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방법(제46조제1항 관련)

1. 교육의 과정ㆍ대상 및 기간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가.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3년마다 1회 이상

나.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Ⅱ)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특별교육

전기안전관리자로 처음 선임된 사람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교육과목

○전기안전 관련 소양교육

○전기 관계 법령 및 전력산업정책

○전력설비의 안전관리

○전력 계통 및 시스템 운영

○전기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신기술ㆍ신공법의 활용

3. 행정사항

○교육기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해의 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제46조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4. 그 밖의 사항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의 수준은 교육기관이 정한다.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각각 2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제1호 나목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별표 11] <개정 2009.11.20>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제35조의3 관련)

점검 항목

점검기준 및 방법

절연저항

주회로 및 분기회로 배선과 대지 간의 절연저항 측정치가 다음과 같을 것

○대지전압 150볼트 이하: 0.1메가옴 이상

○대지전압 150볼트 초과 300볼트 이하: 0.2메가옴 이상

○사용전압 300볼트 초과 400볼트 미만(비접지 계통): 0.3메가옴 이상

○사용전압 400볼트 이상: 0.4메가옴 이상

인입구 배선

다음 사항을 육안으로 점검할 것

○규격전선의 사용 여부

○전선 접속 상태

○전선피복의 손상 여부

○배선공사방법의 적합 여부

옥내배선(옥외ㆍ옥측배선을 포함한다)

다음 사항을 육안으로 점검할 것

○규격전선의 사용 여부

○전선피복의 손상 여부

○배선공사방법의 적합 여부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작동 여부

○열화 및 손상 여부

개폐기(차단기를 포함한다)

○개폐기의 설치 여부

○개폐기 설치 위치의 적합 여부

○개폐기의 열화 및 손상 여부

○정격퓨즈의 사용 여부

○개폐기의 결선 상태

○다선식 전로의 각극 개폐장치 여부

접지저항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과 대지 간의 접지저항 측정치가 다음과 같을 것

○제3종접지: 100옴 이하

○특별제3종접지: 10옴 이하

그 밖의 항목

그 밖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별표 13] <개정 2009.11.20>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제44조의2제2항 관련)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1명이 규모가 서로 다른 두 개소 이상의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다음 표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60점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전기설비 규모

대행범위 (개소)

개소당 가중치(점)

점검 횟수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개인

대행자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개인

대행자

저압

용량 50킬로와트 미만

용량 50킬로와트 이상 100킬로와트 미만

용량 100킬로와트 이상

85

75

66

60

46

40

0.7

0.8

0.9

1.0

1.3

1.5

매월 1회

이상

고압

및

특고압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

용량 100킬로와트 이상 200킬로와트 미만

용량200킬로와트 이상 300킬로와트 미만

60

50

46

35

30

27

1.0

1.2

1.3

1.7

2.0

2.2

용량300킬로와트 이상 400킬로와트 미만

용량 40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

30

25

17

15

2.0

2.4

3.4

4.0

매월 2회

이상

용량 500킬로와트 이상 600킬로와트 미만

용량 600킬로와트 이상 700킬로와트 미만

20

15

12

10

3.0

4.0

5.0

6.0

매월 3회

이상

용량 700킬로와트 이상 800킬로와트 미만

용량 800킬로와트 이상 900킬로와트 미만

용량 900킬로와트 이상 1,000킬로와트 미만

용량 1,000킬로와트 이상 1,250킬로와트 미만

용량 1,250킬로와트 이상 1,500킬로와트 미만

12

10

8

6

5

8

8

8

6

-

5.0

6.0

7.5

10

12

7.5

7.5

7.5

10

-

매월 4회

이상

용량 1,500킬로와트 이상 2,000킬로와트 미만

4

-

15

-

매월 5회

이상

용량 2,000킬로와트 이상 2,500킬로와트 미만

3

-

20

-

매월 6회

이상

비고: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개조 중인 공사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점검을 한다.

[별표 10] <개정 2009.11.20>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제3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시기

비고

1.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가. 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수력(양수),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발전소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2) 가스터빈ㆍ보일러ㆍ열교환기(「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적용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제외) 및 발전기 계통

(3) 수차ㆍ발전기 계통

(4) 풍차ㆍ발전기 계통

(5) 태양전지ㆍ전기설비 계통

(6) 연료전지ㆍ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2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연료전지 교체 시기마다

(1)부터 (4)까지의 설비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자가용 전기설비

가. 발전설비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및 수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발전소(비상예비발전설비는 제외한다)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발전기 계통을 포함한다)

(2) 가스터빈(발전기 계통 포함), 보일러, 열교환기(보일러 및 열교환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

(3) 수차ㆍ발전기 계통

(4) 풍차ㆍ발전기 계통

(5) 태양전지ㆍ전기설비 계통

(6) 연료전지ㆍ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2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연료전지 교체 시기마다

(1)과 (2)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1)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모 점포, 예식장, 지정 문화재,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2) 제40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자의 수용설비

(3) (1) 및 (2)의 설비 외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4)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 둔 자의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발전설비

2년마다 2월전후

2년마다 2월전후

3년마다 2월전후

4년 이내

(1)부터 (4)까지의 전기설비로서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수전설비는 해당 발전기 계통과 같은 시기에 검사한다.

(1)부터 (4)까지의 전기설비에는 자가용 송전ㆍ배전선로가 포함된다.

비고: 발전설비의 검사는 발전설비의 가동정지기간 중에 하며, 설비 고장 등 검사시기 조정 사유 발생 시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전 기 설 비 규 모

대행범위(개소)

개소당 가중치(점)

점 검

횟 수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

저 압

용량 50킬로와트미만

용량 100킬로와트미만

용량 100킬로와트이상

85

75

66

60

46

40

0.7

0.8

0.9

1.0

1.3

1.5

매월 1회 이상

고 압

및

특

고

압

용량 100킬로와트미만

용량 100이상～200킬로와트미만

용량 200이상～300킬로와트미만

60

50

46

35

30

27

1.0

1.2

1.3

1.7

2.0

2.2

용량 300이상～400킬로와트미만

용량 400이상～500킬로와트미만

30

25

17

15

2.0

2.4

3.4

4.0

매월 2회 이상

용량 500이상～600킬로와트미만

용량 600이상～700킬로와트미만

20

15

12

10

3.0

4.0

5.0

6.0

매월 3회 이상

용량 700이상～800킬로와트미만

용량 800이상～900킬로와트미만

용량 900이상～1천킬로와트미만

용량 1천이상～1천200킬로와트미만

용량 1천200이상～1천500킬로와트미만

12

10

8

6

5

8

-

-

-

-

5.0

6.0

7.5

10

12

7.5

-

-

-

-

매월 4회 이상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1. 참여전력기술인

50

참여한 전력기술인의 등급․실적․경력 등에 따라 평가

2. 유사용역수행실적

15

업체의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3. 전차용역과의 관련

5

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의 전차용역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4. 신용도

10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및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에 따라 평가

6. 업무중첩도

10

참여전력기술인의 업무중첩도에 따라 평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방법

1. 사업수행능력평가

30

별표 1의3의 평가결과를 배점비율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

2. 작업계획 및 기법

수행계획 및 기법

작성기준

신기술․신공법등 도입

기술자료 활용 및 설계기술 향상

70

(25)

(30)

(8)

(7)

과업수행 세부계획, 인원투입, 공정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 및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인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성, 자재 및 기기선정의 적정성, 전기관련법령 및 발주자의 요구사항 수용여부, 전력공급의 신뢰성 및 무정전대책, 운전 및 유지보수의 편리성, 환경요인에 대한 검토 및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신기술․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의 검토정도 및 관련기술자료 등

보유장비, 설계개선방안,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설계기법 등

위반행위

해당조문

처분내용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때

3.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위해를 가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때

가. 4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인명피해 또는 1천만원 미만의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때

나. 사망,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인명피해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때

다. 부실설계 또는 공사감리로 당해 전력시설물 및 인근 전력시설물의 제기능 및 전기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등 공중에 위해를 가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때

4. 법 제15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 또는 동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법인의 경우 6월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가. 1차

나. 2차

법 제16조제1호

법 제16조제2호

법 제16조제3호

법 제16조제4호

법 제16조제6호

등록취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4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구 분

수수료

1. 신기술의 지정신청

가. 지정신청

나. 전담기관심사

2. 설계사면허증의 발급

3. 설계사면허증의 재발급

4. 감리원수첩의 발급

5. 감리원수첩의 갱신․재발급

1만원/건

3백만원/건

1만원

5천원

1만 3천원

5천원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

50

참여감리원의 등급․실적․경력 등에 따라 평가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업체의 감리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3.전차용역과의관련

5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전차용역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4. 신용도

10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및 재정상태건실도에 따라 평가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에 따라 평가

6. 업무중첩도

10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에 따라 평가

7. 교체빈도

5

감리원의 교체빈도에 따라 평가

8. 작업계획 및 기법

5

감리업무수행계획의 적정성 등에 따라 평가

종 류

교 육 내 용

교육기간

가. 양성교육

◦소양교육

◦전기관계 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기기 및 전기설비의 이해

◦감리대가산정 및 감리원배치기준

◦전기설비검사업무지침

1주

(40시간 이상)

나. 전문교육

◦소양교육

◦전기관계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

◦전력시설물공사감리 행정실무

◦감리대가산정 및 감리원배치기준 실무

◦전기설비별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감리 실무

1주

(40시간 이상)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1. 참여전력기술인

50

참여한 전력기술인의 등급․실적․경력 등에 따라 평가

2. 유사용역수행실적

15

업체의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3. 전차용역과의 관련

5

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의 전차용역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4. 신용도

10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및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에 따라 평가

6. 업무중첩도

10

참여전력기술인의 업무중첩도에 따라 평가

종 류

등 록 기 준

기술인력

자본금

보유장비

장비명

대수

종 합

감리업

특급감리원 2인 이상, 고급감리원 2인 이상 및 중급감리원 2인 이상을 포함한 8인 이상의 감리원

1억원 이상

절연저항측정기

(500볼트)

절연저항측정기

(1천볼트)

절연저항측정기

(1만볼트)

접지저항측정기

훅크온메타

고압,특고압검전기

저압검전기

마이크로메타

멀티테스타

버어니어캘리퍼스

조도계

3

3

1

3

3

3

3

3

3

3

1

전 문

감리업

특급감리원 1인 이상을 포함한 2인 이상의 감리원

5천만원 이상

절연저항측정기

(500볼트)

절연저항측정기

(1천볼트)

절연저항측정기

(1만볼트)

접지저항측정기

훅크온메타

고압,특고압검전기

저압검전기

마이크로메타

멀티테스타

버어니어캘리퍼스

조도계

1

1

1

1

1

1

1

1

1

1

1

종 류

영 업 범 위

종합감리업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발·변전설비용량 10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시설물, 전압 10만볼트 미만의 송·배전선로 20킬로미터 미만의 전력시설물, 용량 5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의 전력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