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장 블로그

 감리원배치시 착공시점 기준에 대하여

질  의

ㅇ 감리원배치시 공사착공시점을 실제 전기공사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착공계 제출시점으로 보

    아야 하는지 여부

ㅇ 감리용역이 1년정도 중지되어 배치감리원을 다른 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 교체율에 해당되는지

답  변

ㅇ 전력시설물공사 착공시점은 실제 공사현장에서 전력시설물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하며, 감리업자

    등은 소속 감리원을 전력시설물공사 착공전에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감리원을 변경배치한 때에도 15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용역중지로 당초 배치감리원을 감

    리현장에서 철수하여 타 현장에 배치하였다면 감리원 교체로 보아야 하나, 그 중지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에는 교체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8. 16)

 장기계속계약 비상주감리원 배치방법에 대하여

질  의

ㅇ 장기계속계약으로 매년도 차수계약을 하는 전차선감리용역으로 금년도 차수계약이 다음과 같을 때, 비

    상주감리원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 계약일 및 계약기간 : 2007. 2. 23(2007.2.26~12.31)

   - 상주감리원(책임 및 보조)배치기간 : 2007. 1. 1~12. 31

① 1설 : 감리계약기산일인 2007. 2. 26~12. 31 배치

② 2설 : 시공사 공사착수 계약기간인 2007. 2. 22~12. 31

③ 3설 : 책임감리원 감리기산일인 2007. 1. 1~12. 31 배치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에서 감리업자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

    령, 이하 ”운영요령”)하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착공 전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ㅇ 운영요령 제25조제6항에서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당해 전력시설물의 공사일정에 따라 착공 및

    완공되는 시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전체계약을 하고 매년 차수계약을 하는 사항으로 차수계약시 감리원배치에 대하

    여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초 계약사항을 감안하여 배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 하지만 운영요령 제33조인 “감리원의 최소배치기준”의 관련규정을 살펴볼 때,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최소 1인 이상의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도

    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내용 보다는 공사기간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운영요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별표2의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

    동안 상주 배치하는 경우에는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12)

  실비정액방식 비상주감리원배치시 책임감리원 배치기간은

질  의

ㅇ 연면적 1만㎡이상 신축건물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을 총 공사기간 배치하는 경우에도 책임감리원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해야 하는지 

  - 총 공사기간 : 20개월, 연면적 : 11,282㎡, 공사착공일 : 2005,11

답  변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사(건축물 연면적이 10,000㎡이상, 착공일 2005. 11)는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

    71호(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제25조제2항 관련 별표2의2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 적용대상

    이므로,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더라도 동 기준에 따라 책임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상주배

    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4. 05)

 단기간 교체공사 비상주감리원 의무배치여부

질  의

ㅇ 전기시설용량 변경이 없고 수배전반 시설의 노후로 인한 교체공사이며 감리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 비

    상주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지

답  변

ㅇ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8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라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등은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을 당

    해 공사 전체기간동안 배치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동 요령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에는 보조감

    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동 요령 개정을 검토 중에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8. 18)

 감리원배치기준에서 연면적의 포함범위에 대하여

질  의

ㅇ 일반건축물 감리원배치기준에서 연면적 30,000제곱미터이상일 때, 책임감리원1인과 보조감리원1인 이

    상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 연면적 산정시 전력시설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만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력시설물을 포함하고 있

      지 않는 것도 모두 연면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2항관련 〔별표2의2〕“공동주택 등의 감리원배치기준”의 건축물 연

    면적은 전력시설물공사가 수반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09)

 감리원 월 산정일수에 대하여

질  의

ㅇ 감리원 월 산정일수가 건설공사 감리원에 대하여는 22일(차량,사무보조원 등)로 적용하게 되어있고 전

    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7호)에는 월 산정일수를 25일로 적용하게 되어 있음

  1) 건설공사 감리와, 전력기술 감리의 월 산정일수가 다른 이유

  2) 실제공사가 주5일제로 진행될 경우 전력기술 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른 월 산정일수를 25일에서 22일로

      수정하여 적용해도 되는지

  3) 25일을 적용하여 감리발주를 할 경우 별도의 감리원 노임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4) 건설공사 감리와 전력기술 감리 월 산정일수를 같은 일수로 적용함이 맞는 것 같은데 산자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  변

ㅇ 감리원의 월 산정일수가 다른 것은 건설기술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감리업자 종업원이

    100인 이상이어서 이미 주 40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전력기술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전기감

    리업자는 소기업이 대부분이어서 아직 주 40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종업원수가

    주40시간제에 진입하거나 또는 감리업계의 건의가 있으면 그 이전이라도 주40시간제로의 운영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ㅇ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이외에 건설․소방 등 타법령의 관련고시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동법 운영요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

    라 월 25일로 계상하여야 함을 안내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08)

감리원수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  의

ㅇ 정수장 증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에서 총 공사비가 173억원(토목공사비 142.5억원+전기공사비 30.5

    억원)인 경우 총 감리원수 산정방법은 

  - 갑설 : 전기공사는 토목공사의 부대공사이므로 공사비(토목+전기)를 합산하여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47호)에 의거 총감리원수를 일괄 산정 

  - 을설 : 토목공사와 전기공사를 구분하여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과 전력 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

              부 고시 제2005-7호)에 의거 각각 토목부분과 전기부분의 총 감리원수를 산정

답  변

ㅇ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무를 수

    행하여야 하며, 감리원수는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해서만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

    2005-71호)을 적용하여 감리원수를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8.20)

 태양광발전소 공사감리배치인원수 조정에 대하여

질  의

ㅇ 태양광발전소공사(민간)는 지지대, 모듈, 인버터, 접속반, 컴퓨터등의 자재비가 순전기공사비의

    70~80%를 차지하고 공사기간은 1～2개월로 전기공사비가 많고 공기가 짧아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기에 어려움이 큰 경우이므로,

  - 태양광발전소(민간) 사업자가 지지대(형강등) 등을 분리발주하거나, 전기 사업자로 분류하여 감리원배

     치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는지

답  변

ㅇ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시 사업자가 지지대(형강등) 등을 분리 발주하는 경우에도 지지대(형강등) ․ 모

    듈 ․ 인버터 등은 전력시설물에 해당되므로 감리원배치인원수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태양광발전소(민간)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

    에 의거 시․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자로 허가를 받았다면 전기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전력기술관리법운영

    요령(산업자원부고시 2005-71호)제25조제1항 관련 별표2 비고 4호의 규정에 따라 발전설비공사의 자

    재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5. 29)

 복합건물 감리원배치기준 적용에 대하여

질  의

ㅇ 공동주택과 판매시설등이 혼재된 복합건물에 대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감리원배치시 면적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전체 연면적 110,000㎡, 공동주택(270세대/66,000㎡), 판매시설등(44,000㎡)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별표2의2 비고에 의하여 "공동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한 것으로 말하며, "건축물"은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공동주택"은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과 "건축물"이 혼재된 복합건물의 경우에 대한 감리원배치기준에 관하여

    는 '05.7.12일자로 동 운영요령을 개정하여 고시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귀하께서 예시한 사항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부분이 300세대 이하이고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

    이 3만제곱미터 이상(44,000제곱미터)인 바, 별표2의2 나 "건축물"이 적용되어 총공사기간대비 책임감

    리원 1인과 보조감리원 0.5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7.18)

 배전공사 감리원최소배치기준 적용가능 여부

질  의

ㅇ 전기사업용 배전설비공사 감리용역도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3조제1항의 감리원최소배치기준

    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 2005. 7. 12)제33조제1항은 “변압기, 차단

    기, 전선로 등 전력시설물의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동안만 책

    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각각 1인 이상을 상주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ㅇ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배전설비 포함)에 대한 공사감리용역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7.20)

통합발주시 동절기 감리원최소배치기준에 대하여

질  의

ㅇ 발주자가 2개공구를 한건으로 통합발주하여 감리원배치신고는 각 공구별로 각각 신고하였을 경우, 동

    절기 등 감리원최소배치기준을 감리용역 발주건수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공구별(시공사)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답  변

ㅇ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는 공사현장별로 발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

    칙이나,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하나의 공사현장으로서 공사감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력기

    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발주자가 이를 통합하여 감리를 발주하거나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ㅇ 귀 질의 감리용역이 상기 규정에 의한 통합감리를 하는 경우라면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2조 규정

    에 따라 통합감리기준을 적용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당해 공사(각각의 공사현장을 합산한 전

    력시설물공사)가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감

    리용역비 2억1천만원 이상의 사업)에는 동 운영요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절기 등에도 상주감

    리원을 최소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2. 12)

감리원최소배치기준 배치감리원에 대하여

질  의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3조(감리원최소배치기준)제3항에 동절기 및 공사휴지기간등 공사가 정상

    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최소 1인이상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 여기서 최소 1인의 감리원은 책임감리원을 말하는지 아니면 보조감리원을 말하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공사규모에 따라 정액적산방

    식(별표2) 또는 실비정액가산방식(별표2의2)으로 구분하여 감리원배치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감리현

    장이 동 운영요령 제33조(감리원최소배치기준)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최소 1인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전력시설물공사가 실비정액가산방식(제25조제2항) 적용대상 및 감리원최소배치기

    준(제33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전력시설물공사 착공부터 완공시점까지 책임감리원 1인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절기에 전력시설물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감리원 또는 보조감리원 중 발주자와 협의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5. 23)

감리원최소배치기준 적용에 대하여

질  의

ㅇ 3개현장 전기사업용 배전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3조제1항의 감리원최소

    배치기준을 적용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 

   ① 용역명 : A～B 도로확장 지장전주 이설공사 

      공사개요 : 전주신설 및 철거, 전선신설 및 전선철거, 개폐기이설, 변압기 변압기철거 및 설치, 핸드홀 3개

                     소 등 

   ② 용역명 : 00 전기설비 증설(60/950kW)공사 

      공사개요 : 전주철거 및 신설, 전선철거 및 신설, 애자공사, 기기공사 G/A 3대신설 

   ③)  용역명 : C～D 도로건설 지장전주 이설공사 

      공사개요 : 전주신설 및 철거, 전선신설 및 철거, 기기공사, 지중관로공사,   케이블공사

답  변

ㅇ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71호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3조(감리원의 최소배치기준) 제1항에 의거

    하여 감리업자는 변압기, 차단기, 전선로 등 전력시설물의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각각 1인이상을 공사기간동안만 상주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압기, 차단기, 전선로 등 전력시설물의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라 함은 기존 전

      기설비의 형질을 변형하지 않고 낡은 부품이나 재료 등을 동일한 조건하에서 단순교체하는 것을 의

      미함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3개 현장은 지장전주 등 이설공사 및 증설공사로 보수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운영요령 제33조제1항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