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계용역 요율은 어느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 의
ㅇ 전력시설물 설계용역 발주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기술관리법운용요령」의 설계용역 요
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의 건축설계 대
가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 변
ㅇ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업자(동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용역대
가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71호) 제18조제2항 관련 [별표1] “전력
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1294, 2006. 05. 23)
설계도서 작성시 기술기준 미준수에 대하여
질 의
ㅇ 아파트 전기설비에 대한 설계상의 결함을 규제하는 법령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 변
ㅇ 전력시설물공사의 경우,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우리부가 고
시한 “전력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도록「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전기설계업자가 전력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법적으
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골조, 벽체 등의 설계상의 결함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건설교
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362, 2006. 07. 25)
※ 관련 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ㅇ 제10조(기술기준의 준수)
①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는 전력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ㅇ 제29조(벌칙)
-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실시함에 있어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전력기술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가인테리어공사 공사감리 대상여부에 대하여 (0) | 2010.03.12 |
|---|---|
| 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범위에 대하여 (0) | 2010.03.12 |
| 전기설계 용역대가 산출방법에 대하여 (0) | 2010.03.12 |
| 소규모공사 실시설계 요율에 대하여 (0) | 2010.03.12 |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과 관련하여 (0) | 2010.03.12 |